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1. 2/4분기 총회 했어요~
6월 23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2/4 분기 총회를 했어요. 굵직한 논의와 결정으로 장장 7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몇 가지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아직 총회논의를 정리하지 못해 다음 사람사랑에서 총회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 풀무질 이사에 다녀왔어요
인권운동사랑방의 후원인 은종복 씨가 운영하시는 풀무질 서점이 이사했어요. 땅위의 작은 서점이 땅 밑의 큰(?) 서점으로 변신했답니다. 작은 책방의 숨어있는 책을 넓은 곳으로 옮기니 책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소식 하던 날, 풀무질 서점과 인연이 있는 많은 분들이 축하하기 위해 왔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함께 축하의 시간을 보냈어요. 풀무질 서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힘으로 책이 많이 팔려서 적자 없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3. 벌금 모으기 위해 컵 판매 했어요.
작년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의 결과로 부과된 벌금을 모으기 위해 평화의 머그컵을 팔았습니다. 사람사랑에 따로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후원인들께서 평화의 머그컵 판매를 도와주셔서 인권운동사랑방 할당량 20개를 거의 모두 팔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폭력방지
1. 토닥토닥~ 여성주의로 말 걸기 “비혼의 삶을 말하다”
“벗들에게 여성주의를 권하네”에 이어, 온라인 활동가 공동체 [마루]의 두 번째 기획은 “비혼의 삶을 말하다”입니다. 비혼의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생활정보, 비혼의 조건, 비혼을 왜곡하는 인식 교정 및 퇴치법에 관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2. 상반기 성폭력반대교육 7월장 “여성주의와 나”
여성주의적 삶과 운동을 구체화시키고자 7월장은 성폭력반대교육의 일환으로 “여성주의와 나”에 관해 공부합니다. 여성주의가 매우 포괄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감성과 태도로 우리 안에 있는 성차별적인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이니 자원활동가들의 적극 참석 부탁해요~. 7월 2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인권운동사랑방 큰 회의실에서 시작합니다.

조직팀
1. 6월장 ‘반자본주의 전망에서 본 평화권 운동’
두 번째 월장이 ‘반자본주의 전망에서 본 평화권 운동’이란 주제로 6월 1일(금) 저녁 7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6월장은 운동 간 횡단대화의 일환으로 미니(경계를 넘어), 조약골(피자매연대) 활동가가 초청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아 활동가는 평화적 생존권 재구성을 위한 검토에서 “지구화시대 미국의 경제이익을 위한 전쟁과 안보주의가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구화시대 인권운동의 과제로 △인권개념의 급진화(사회권 및 발전권의 실질화) △피해자들의 인권옹호와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구화시대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 과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대항전선을 함께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평화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평화적 생존권으로 구체화되도록 하면서 대안적인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성북구의 지역단체들과 함께 시작한 주거복지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사는 마쳤고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이 남았지요. 조사결과는 문서뿐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보고서가 될 예정입니다. ^^ 1. 아슬아슬 아파트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지역인데 점점 익숙해지는 듯도 하고 조금씩 주거권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릉의 스카이 아파트는 이미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몇 차례 다루어졌던 곳인데 지은 지 38년이 넘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아슬아슬한 아파트랍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낮은 세입자들이라 당장 옮겨갈 곳도 없는 상태인데 구청에서는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거주자와 집주인에게 있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실제로 그 곳에 살지도 않을뿐더러 재건축 허가도 나지 않아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 아파트를 허물고 공원을 지으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지요. 오갈 데 없는 세입자들만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2. 장위 뉴타운, 임대주택은 어디에
그리고 6월 중순에는 장위 뉴타운 개발계획(재정비촉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6월 28일까지 공람기간이라 성북구청에 다녀왔어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 직접 확인하려구요.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80%에 달하는 세입자 가구 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17.13%로 계획되었고 용적률을 올렸으면서도 증가분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에는 계획 수립 전에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실태조사 자료를 보여 달라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공람자료에 나와 있는 조사결과는 항목도 몇 개 없었을 뿐더러 수요 조사도 안돼 있었거든요. 현재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임대주택 건립의무 고시기준인 17%에 맞춰 계획을 짜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공람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하고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3. 진보복덕방 2호에서 공부합시다
진보복덕방 2호가 나와서 메일로도 보내드렸는데요.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꼭지가 있어요. [공부합시다]라는 꼭지에서 2, 3, 4호에 걸쳐 <재개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강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있고 뉴타운으로 다시 한 번 개발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 누구나 개발사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시대인 것에 비해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정말 부족합니다. 제도도 어렵고 시작하는가 보다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주할 시점이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마침 흥미로우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세입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주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강연자료가 있어 영상도 넣고 녹취록도 넣었어요. 꼭 한 번 보시고 우리의 권리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기사들도 모두 훌륭하답니다. 인기 꼭지인 [나의 집 이야기], 평택 이야기를 다룬 [주거다반사], 톡톡 튀는 [공간_수다], 차분한 분석이 돋보이는 [뉴타운 뜯어보기]도 둘러보세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 활동가 100명에게 주거권운동 이야기를 듣는다
소통 연대 변혁 사회운동포럼에서 주거권운동 워크샵을 열기 전에 앙케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부터 차근차근 물어가는 과정이지요. 이번 앙케이트는 주거권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철거민/주거권운동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게 들어보는 한편, 다양한 영역에서 주거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헤아려가는 과정이지요. 아직 100명의 답변이 모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가 벌써 한 아름입니다. 부담스럽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나누고 이으면서 해야 할 일들이 보여 설레기도 하네요. 결과가 정리되면 다시 소식 전할게요.

5. 징검다리를 건너 사회권/사회공공성 운동으로 가보자
올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반자본주의의 전망에서 사랑방의 활동들을 점검해보는 토론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사회권/사회공공성 운동이 월장의 주제이지요. 몇 년 전부터 사랑방이 고민해왔고 사회운동 전체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막막한 주제랍니다. 그래서 월장에 이르기까지 징검다리를 몇 번 밟아가려구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권에 대한 고민, 사회공공성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권리 영역에서 사회권과 사회공공성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월장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6. 건강권 활동
신자인팀의 건강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에 계신 분들을 심층면접해서 그분들의 생활과 건강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 드러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과정들은,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부의 정책들이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권 활동의 또 다른 축인 건강권교육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가 6월 12, 19, 26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주민 10여 분이 참여하여 진행된 3번의 배움터 시간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인권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조사사업과 건강권배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건강권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사회권지표개발
사회권지표개발팀은 중간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중간보고서에는 <지표개발의 목적과 배경>과 <주거권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거권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거권의 개념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완성한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는 이와 연구 활동가 등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지표개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거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잘 가공하여 지표를 생산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어울림마당
1.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감염인 인권증진에서 출발한다.
6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온 이후 언론들이 앞 다투어 감염인 인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대립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개정의 취지를 왜곡해왔는데 이번 토론회는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은 감염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보장에서 출발된다는 점을 짚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염내과 의사,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의 활동가, 감염인단체 활동가가 나와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했어요. 무엇이 더 좋고 바람직한 것인지는 분명했던 게지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고 정책이 너무 앞서갈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여전히 감염인 인권을 저당 잡아 놓으려고 하더군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인권교육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1. 공부방 모임, 좋은 먹거리로 ‘통통’ 살찌우기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기획으로 ‘좋은 먹거리’를 정했어요. 아이들이 일상에서 군것질을 많이 하는데요.(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할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먹거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부방에서 해보기로 했어요. 먹거리가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먹거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노동착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좀더 주체적으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로 했답니다.

2. 센터준비모임 ‘으랏차차’ 힘다졌어요.
인권교육센터준비모임에서는 푹푹 찌는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인권교육활동가를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서 ‘인권교육 고개 넘기’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에는 강화도로 엠티를 다녀왔어요. 그동안 회의에서 얘기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으쌰으쌰’ 힘 받고 왔답니다.
운영방식에도 조금 변화를 줬어요.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팀을 나눴는데요. △인권교육활동가를 위한 가이드북팀 △인권교육 심화워크숍팀 △조직팀으로 구성했답니다. 또한 현재 2주에 한번 모임으로는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기적인 모임은 계속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장기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름하여 인권교육 집중의 날 ‘으랏차차’인데요. 지난 16일 ‘프레이리, 민중교육, 그리고 인권교육 -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모임을 진행했어요. 다음 ‘으랏차차’는 7월 21일, 오후 2시 사랑방에서 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관심 있는 많이많이 오세요.

3. 맹세야, 경례야 안녕~ 국기법시행령 대응 긴급행동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죠?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학창시절은 물론 지금도 야구장, 국가기념식장 등에서 심심찮게 만나게 되는데요. 5월말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맹세문을 수정해서 포함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참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없애기 위한 긴급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사랑방과 평화인권연대, 문화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긴급 모임을 만들어 6월 11일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법시행령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할 것과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90여개에 달하는 단체들이 함께해 주었는데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 102인의 거부 선언도 함께 발표되었다는 거예요.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선언에 참여해 주었는데요, “예로부터 애국 강요 하셨던 분들치고 평화세상 만든 이 없었더라”는 통찰력있는 한 마디가 많은 참여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청사 후문 매일 릴레이 1인시위, 불복종 스티커 제작, 미디어참세상 연속기고 등의 활동을 벌였고, 26일(화) 저녁에는 거리 문화행동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강요된 애국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위험성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끔 본격적인 문제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6월 한 달 집중하고 있는 1라운드 싸움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맹세문을 손질해 시행령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통과 이후에는 2라운드 싸움을 준비해야겠지요. 국기 맹세, 국기 경례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지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4. 무지개 깃발 들고 퀴어퍼레이드 참가~
지난 6월 2일 청계천에서 퀴어페레이드가 있었지요. 네트워크에서도 무지개 깃발을 예쁘게 만들어 참여했어요.
올해 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 경계 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자리로 지난 5월 ‘10대 성소수자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이 자리에서 내 안의 호모포비아도 깨고 10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관심도 높였었는데요, 그 자리의 성과인지 여러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퀴어퍼레이드에 대거 참여했답니다.
“누가 너희를 이성애자로 만들었니?”와 같은 역설적인 문구, “우린 치료의 대상이 아니야”, “HIV/AIDS 차별 Out!"과 같은 문구를 함께 의논해서 깃발을 만들었어요. 뙤약볕 아래 땀 뻘뻘 흘리며 즐겁게 걸어다니다 보니, 청소년인권의 경계를 조금은 넘어설 수 있는 자리였답니다.

5. 학교 휴대폰 규제 토론회 열어
올 들어 새로운 주목을 받은 청소년인권 이슈는 아마 휴대폰 규제였을 거예요. 휴대폰을 소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선 다양한 이유로 휴대폰을 압수, 금지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전지역 교장들은 휴대폰 안가져오기 운동 결의대회까지 열었다는 소문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가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일이 인권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6월 9일 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인권활동가가 함께 모인 이날 토론회에선 휴대폰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인권적 의미를 함께 짚어나갔습니다. 이날 휴대폰 압수에 대해서는 모두들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제제의 필요성을 두고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오고갔습니다.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단문 문자와 같은 휴대폰 문화가 갖는 유해성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절제력 훈련의 필요 등을 이유로 내세웠고, 다만 그러한 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규제 반대 입장에서는 △휴대폰 문화에 대한 성찰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왜 유독 청소년들의 휴대폰 문화와 유해성만 언급하나 △휴대폰이 청소년들에게는 놀이와 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저항의 도구이기도 하다(인권침해 증거 확보) △규제야말로 무질서를 불러올 뿐, 청소년들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압수만 문제가 아니라 규제, 금지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극장 앞에서 거두지 않는데 왜 유독 학교에서만 금지하나)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 다수의 의견이 규제 찬성이라고 해서 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등의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기는 했지만, 휴대폰 규제를 둘러싼 이견들이 모두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휴대폰 규제/압수에 대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6. 여름방학 맞이 준비 한창
여름방학을 앞두고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학을 하자마자 3일간 청소년인권 배움터를 열기로 했구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파란만장 전국 인권행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후 사랑방 홈페이지, 웹자보 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찰감시
자원활동가 재영씨와 함께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어떤 점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작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6월 한미 FTA 반대 총궐기 집회에서 인권단체 경찰폭력대응팀 차원에서 경찰감시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미FTA 반대 집회들을 불허와 봉쇄, 폭력진압으로 대응한 경찰의 탄압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경찰의 봉쇄와 탄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중의 저항을 분쇄하려는 경찰의 탄압에 맞서 경찰폭력대응팀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 중입니다.

정책팀

1. 인권위법 개정 관련 토론회 참석
5월 29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아래 장추련)에서 주최한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 마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장추련의 투쟁 끝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장추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차별 시정 업무를 맡은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해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2. 격주 정세브리핑 등
5월 28일, 6월 11일, 25일 2주 간격으로 정세브리핑 7, 8, 9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격주 정세브리핑과 별도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집중브리핑을 준비해 6월 4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 6월 11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 8월 사회공공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월장’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지형을 분석하고 참고자료를 모아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6월말 완성되면 ‘월장’을 준비하는 팀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반기 정책팀에서 대응한 의제 중 일부에 대해 ‘정책팀 자료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모음집은 ①비정규 노동법 ②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③한반도 평화체제(1,2)에 대해 해당 주제의 관련자료와 이에 대한 사랑방의 외화된 입장, 즉 <인권오름> [벼리] 기사나 성명·논평, 내부 토론용 문서 등을 포함했습니다.

현안
1. 오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는 24일(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폐지결의대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정국에 대한 규탄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