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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대해 "폐지반대 계층을 달래자는 의도"라며 "폐지해도 국가에 위태로울 것은 없기 때문에 대체입법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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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맞추어 찬성하는 이중잣대의 관행은 여전했다. 올해 표결에서 꼽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변화이다. 한국정부는 작년까지 사형제도 폐지 결의안에 반대해왔는데 법무부의 전향적 입장을 수용하여 기권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발전권 및 인종차별 관련 결의안에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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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미국, 중국, 인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반국가 단체에 가입,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무기·사형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선고 재판은 오는 30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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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사회주의,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gt; ( ) 24. 보건복지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한알당 2만3045원 책정…환자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인권위 농성 들어가 ( ) 25.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 줄이어…규제개혁위, 근골격계 질환 인정 까다롭게 변경 <사회보장권> ( ) 26. 노동자위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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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타던 중 리프트가 갑자기 앞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김기룡 선전국장은 "지금처럼 서울시와 철도청이 어떠한 안전대책도 마련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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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검찰, 석방, 경찰, 서울시, 이동권,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광화문, 동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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