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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10여개이다.)은 국제법에 준하기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판결문에서 국제인권기준이나 권고를 인용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위원장은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두루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엘리트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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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억을 공유하는 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강기훈님에게 보내는 편지-

  ... 라 생각됩니다. “ 이 재판은 실체적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과거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더 큰 거거든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자들이 무엇을 덮으려 했고,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밝혀지지 않는 한, 그때의 기억과 감정들은 여전히 존재하리라 생각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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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0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변혁, 이야기, 간첩, 감옥, 검찰, 연대, 간첩조작, 공무원, 사법부, 언론, 재판, 체제, 유가족, 조직, 동료, 국가, 자본,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를 나눴습니다. 퇴거가 강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도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소유권 여부만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반한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법체계는 소유권의 내용을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인 양 다루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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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대한문, 집회, 차별, 인권위, 국회, 사랑방, 송전탑, 활동가, 희망버스, 연대,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법, 연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추징금 소동을 겪는 한 가문의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만이 과거청산 작업을 묵묵히 수행하였다.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를 수용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역사적 부정의를 시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사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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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권리, 학살, 국가, 법, 시대, 민주주의, 불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외

  ... 끝까지 공개적으로 싸워왔고, 다만 장례만이라도 치룬 후 자진 출두하겠다고 늘 말해왔으나, 사법부는 이들을 끝내 구속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더욱 마음이 시리네요. 수번은 90번입니다. 격려의 편지라도 보내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사랑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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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검찰,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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