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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임명하느냐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임명권은 해당 기관의 인사권이 아니라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 있는 인물을 추천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명권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 고유의 인사권이라고 여기면서 인권위원조차 보은인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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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인권위법에 임명권자만 명시됐는데……” “임명권자가 반인권 인물을 임명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 이런 무력감에서 시작해서일까? 얼마 전 만들어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에서 함께 논의한 활동 목표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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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가해자, 국회, 운동, 한국, 정부,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남한에 잠재해 있던 좌익·좌경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한 계기"라고 평가. <『집회·시위법 해설』, 2009년>에서 이명박 정부 초에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시위에 대해 "밤마다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3조7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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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한다. 유가족들을 연행하고 백주대낮에 유가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4일, 인권위는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교내 리본달기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리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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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법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 했습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은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넣었고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꾸린 인권침해 감시단은 과거와 달리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자평합니다. 변호사,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결합했기에 가능했고 이후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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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세월호, 송전탑, 밀양, 경찰, 사랑방, 집회, 혐오, 노동, 노동자, 에이즈환자, 탈핵, 인권, 참사, 공단, 월담, 권리, 감시, 기업, 대통령, 물대포, 성소수자, 임금, 지역, 유가족, 법, 정책, 연대, 정부, 공권력, 교육, 노동권, 세월호참사, 안전, 에이즈, 차벽, 에너지, 역사, 언어, 공공, 가족,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민주노총, 서울역, 수동연세요양병원, 심의, 여성혐오, 영장, 정치, 차별, 퇴직금, 파업, 헌법재판소,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건강, 병원, 추모, 활동가, 전기, 한반도, 상담, 기본권, 피해, 국제, 국가, 입법, 출신, 소수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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