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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하는 헌법의 예외 헌법은 평등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스스로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는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에 비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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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하며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26일 열린 전국집중집회 공동투쟁단은 26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집중집회'(아래 전국집중집회)를 열고 "지역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지역교육청은 특수학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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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학교, 청와대, 지역, 교육부, 무시,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98호)

  ‘이유’가 있는 신문, <청소년의 눈으로> 창간

  “청소년 인권운동 밑거름 되고 싶다”

  ... 행동의 날’과 그 이후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본 5인 대담, 8월 전주지역에서 벌어진 두발자유집회와 이달부터 두발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대만정부의 결정을 소개한 기사 등이 특집 꼭지로 배치됐다. 아직까지 다양한 주제 발굴이나 깊이있는 분석을 담은 기사, 풍부한 취재 기사는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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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신문, 매체, 인권, 두발자유, 운동, 네트워크,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마 전부터 다시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련 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집회·시위에서의 경찰폭력과 관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법개정 투쟁도 진행하고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3. “산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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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정치분야 △정보3과는 경제·노동분야 △정보4과는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의 정보수집 및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 관리를 맡고 있는 것. 송 변호사는 "한 기관에 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사찰업무와 수사업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보안경찰이 유지될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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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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