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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내 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용자들이 단식에 이어, 동맥까지 끊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법무부 역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보안 2과 이영환 주임은 "구치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일이고, 검찰 수사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전해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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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김종구 법무, 인권협에 밝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대표들은 9일 김종구 법무부장관을 방문해 양심수 석방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지침을 따를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해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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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중소기협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단 5.8%만이 합법취업자이며, 반불법 상태인 산업기술연수생 36.7%, 불법체류자 57.5%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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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6호)

  <바로잡습니다>‘15년으로 감형’은 ‘20년으로 감형’

  ... 무기에서 15년으로(5명)’은 ‘무기에서 20년으로(5명)’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11일 법무부 안우만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광복 50주년 경축 특사 보도자료’의 5쪽에 나온 그대로 이를 게재했으나, 이후 형기계산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16일 법무부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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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무기, 법무부, 석방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법자로 만든 ‘국가범죄’이다. 서울지검 특수부 강신욱 부장검사와 신상규 주임검사, 김기춘 법무부 장관 등은 국가권력을 총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힘썼다. 심지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을 통해 거짓 필적 감정까지 동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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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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