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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3호)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 사랑방 등은 민주당의 국가인권위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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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회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사법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법무부 주도하에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그 인적 구성도 이해당사자인 법률가에 한정돼있어 온전한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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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798호)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 윤여동 교사는 "가족들 주장대로 쓰고 싶으면 써라. 바쁜데 길게 얘기할 수 없다. 더구나 법무부 출입기자도 아닌 데다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있냐. 필요하면 법무부에 문의해라"는 식으로 거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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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8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노동법, 교도관,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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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서 수지김 사건의 판결 의미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안에 입법하려고 준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2차례의 독회를 통해 검토하였고, 11월 중순경 법무부안에 대한 사회단체 입장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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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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