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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소속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2년 동안의 보안관찰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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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수갑을 체운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가족(안소영)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부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제완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안재구 씨는 공판과정에서 지난 11월 17일 검사의 사형구형 이후 교도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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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그 몇일 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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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과제로 넘기면서 평가회의를 마쳤습니다. 2.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보고 (담당 최은아) 법무부에 의견서 전달 지난 1월 25일 법무부는 '기준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기록부'를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안이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가족해체 정서를 언급하며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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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을 떠나 투표함 속으로 ‘톡’ 떨어졌고, 난 빠른 걸음으로 투표소를 빠져나왔다. 선관위와 법무부의 으름장 속에서 준비한 ‘거사’가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 순간, 허탈함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입가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비록 나의 정치적 요구를 적은 쪽지는 한낱 쓰레기로 취급될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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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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