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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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리된 일이라며, 보복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정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으며 6억 달러의 개발자금을 받은 한국정부가 공모해 만든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회복이 아닌 근본적인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누가 스쿨미투를 지키는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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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가 직위해제 됐습니다. 성평등교육 자료로 활용한 영상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권력관계가 역전된 사회를 그린 영상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관료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교육 영상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 해당 영상의 제작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쿨미투가 말하는 것은 교육내용을 넘어서 학생들이 성별권력관계를 문제시할 수 있는 학교 내 민주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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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사로 추정되는죽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율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 탈북민이 겪어야 했을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바라는 탈북민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의심과 멸시를 피하기 위해서 북한 출신이라는 걸 감춰야만 합니다. 탈북민이 살아왔던 시간, 맺어왔던 관계를 부정해야 하는 사회에서 누군가와 삶을 나누는 관계를 맺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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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섭습니다. 자녀의 대학/대학원 진학을 위해 온갖 자원을 동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후보자의 반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호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다짐은 반인권적이기까지 합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