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와! 어린이 인권캠프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치원에 있는 수련원에서 어린이 인권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권교육실연구모임에서는 여름에 캠프 갈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캠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놀이 등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권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나누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신청은 7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2. 인권 교육 실시
시흥에 있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3주에 걸쳐 총 3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장인, 학생, 주부, 활동가 등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10여명의 사람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답니다. 또 「청소년공동체 희망」과도 인권교육을 했습니다. 일요일이었지만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모두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인권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간으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이 '인권의 감수성'을 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특별히 사랑방 재정에도 기여를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답니다.*^^*

3. 인권교육연구모임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한 기초세미나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자원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진행을 해보구요. 다함께 평가를 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을 쌓아갈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인권교육 연구모임은 프로그램의 개발 뿐 아니라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실이 인권캠프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만나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인권하루소식 디비 개통 지연
아마 후원회원 여러분들이 사람사랑을 받아보실 6월4째주에는 새로운 얼굴로 단장된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와 이곳에 연결된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업이 다소 지연되어 애초의 개통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2. 인권자료수집팀 활동 개시
자원활동가 장지현, 김진희 씨와 함께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인권자료수집팀이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자료묶음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의 정보인권 침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단체 및 학부모단체, 전교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네이스 반대운동 활동도 모을 계획입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기사화 되거나 사람사랑에 실리게 됩니다.

3. 사회봉사 2003년 1학기 마쳐
성공회대 배보람 씨, 이화여대 김하나 씨는 2003년 1학기 사회봉사를 끝내고 5월 30일 자원활동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두 학생은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자료수집 업무를 중심으로 26~30시간의 자원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1. 에바다 사태 해결 계기 마련
6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에바다 사태가 정상화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5월 28일 에바다 이사회는 지역의 노동자와 학생들을 동반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에 진입하여 시설들을 장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최성창 전 이사장과 그 세력들을 시설에서 몰아냈고, 6월 5일에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5배명이 모여 문화제를 치뤘고, 6월 7일 새벽에는 40여명이 집단적으로 시설에 폭력 침입한 것을 물리쳤습니다.

에바다농아원은 현재까지 지역의 노동조합과 한신대 등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경비를 서면서 시설을 보호하고 있고, 학교 등의 시설 보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평택 경찰과 검찰이 에바다농아원에 야간 침입한 폭력배들을 관대하게 처분, 모두 풀어주는 바람에 지역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등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구 재단 측은 매일 농아원 정문 밖을 서성이며 도발의 시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아직은 안정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숙사에 남은 학생들은 6월 9일부터 임시 수업 장소인 복지관에 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해아래집 아이들과도 서로 오가면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4일 중학교 2학년생, 초등학생 등 5명을 구 재단 측에서 서울로 빼돌리고 농아원으로 보내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여, 농아원에서는 경찰에 납치 사건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에바다 사태는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구 재단 측의 폭력과 농아원생 빼돌리기 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사태 발생 6년 6개월만에 민주 이사진들이 진입하고, 정상화의 계획을 짜는 등 비로소 시설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잡았습니다.

한편, 에바다 복지회 이사인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5월 28일 이후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에바다 법인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에바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저임금?고용 실태조사 마쳐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전원을 투입하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고용실태 조사'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획사업반은 올해 사회권 사업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제안하였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연맹,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이 사업에 함께 하였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자원활동가 10명은 전국의 사업장을 누비며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실태 파악을 하였습니다. 전체 조사원 15명 중 10명이 기획사업반의 자원활동가였습니다.

전국의 44개 직종 표본을 조사하였던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실태가 심각하고, 특히 불법 파견이 전반화되어 있음을 구체적인 서류나 증거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요구'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갖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친 기획사업반은 향후 비정규직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투입되었던 역량을 다른 사업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3. 인권단체의 NEIS 투쟁을 선도, 18일부터 단식농성 돌입
인권단체들의 NEIS 반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초반부터 NEIS 폐기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나, 다른 인권단체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5월 26일 20개 인권단체들은 NEIS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천명하고, 교육부 앞 항의 피켓팅을 전개했습니다. 그날 바로 교육부는 전교조와 합의에 이르러 인권단체들은 공동행동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도를 통해 모두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는 합의를 파기하고, NEIS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16일 ‘NEIS 강행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을 발표하고,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NEIS가 인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부정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말과 2001년초의 혹한기 노숙단식농성에 이어 이번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이지만, 땡볕 더위와 장마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활동가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방에서는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상시 단식자로 결합하고, 매일 1명씩 릴레이 단식에 결합하며, 허혜영 상임활동가가 지원활동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4.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열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에서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는 과정없이 곧바로 국가보안법 개폐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보수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은 이를 수용하여 9월 이후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다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청문회를 2회 정도로 마무리할 것인가, 국민연대의 안대로 5회 이상을 할 것인가를 놓고 7월초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대는 2회 정도의 청문회로는 국민여론의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며 주제별로 최소 5회 이상의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대는 이번달부터 온라인으로 국가보안법 상황을 모니터한 소식지를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7월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국가보안법 학교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양지마을 26일 재판 재개
지난 5월 29일 열리기로 하였던 양지마을 민사 항소심 2차 재판이 연기군청측과 우리측 변호인의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305호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양지군청 측의 이규성 전 사회과 직원이 증인으로 나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한편, 6월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충남의 한 기도원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은 에바다 문제 등으로 인해 연기한 상태입니다.

5. 경제자유구역
자본특구, 노예특구, 노동착취 특구, 인권침해 특구 등 무시무시한 꼬리표를 단 경제자유구역의 현실화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오는 24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지방의 많은 노동자들이 릴레이 상경노숙투쟁을 전개했으며, 9일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정, 스크린쿼터제 축소 공세와 한미투자협정 체결 강행,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NEIS 문제 등 최근 현안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인권운동 진영의 비상시국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또 16일과 17일에는 민주노총 노동자 삼백여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제정 중단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앞과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각각 노숙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제7회 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주제로 삼은 이번영화제에는 모두 5천여명의 관객이 다녀갔습니다. 예년에 비해 약간 주춤한 관객 규모였지만 홍보기간이 짧았으며 언론보도가 많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권영화제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1. 올해의 인권영화상 김성환 감독의 <김종태의 꿈> 수상
한국영화에 대해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영화상은 <김종태의 꿈>에게 돌아갔습니다. 1980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한 김종태 열사를 추모하는 이 작품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김종태 열사의 삶을 진솔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서준식, 안정숙, 조종국, 이승훈 자문위원들로 꾸려진 심사위원단은 아래와 같은 심사평을 통해 수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열사'가 이 사회와 더불어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일반 대중에게는 얼마간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영화는 김종태의 사상?사람됨?답답했던 당시 시대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한 인간이 어떻게 분신자살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이 영화는 물론 김종태라는 한 노동자이자 야학교사의 삶과 죽음의 기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김종태 한 사람에 머물지 않는, 군사독재시절 민중의 고난 그 자체에 생생하게 접하게 되며 또 우리의 ‘살아남음'의 의미에 대해 가슴 아픈 성찰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분명 하나의 ‘후일담'으로 끝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2. 최초의 제작지원 작품 <옴니버스 - 여정> 관객들로부터 찬사
작품은 4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 취재를 통해 반복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담은 ‘이주’와 최초의 이주노동자 파업이었던 아모르 가구의 파업현장을 가슴 아프게 담아낸 ‘동행’,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 투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스탑크랙다운’,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가 직접 만든 ‘돌아가기전에’ 입니다.

제작 기간이 너무 짧았던 탓에 ‘어떻게 작품이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 첫 상영이었던 5월 25일 아트큐브가 미어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영화제 측은 ‘이주노동자’부터 먼저 입장 시켜야 하는 ‘차별’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영시간이 임박해서야 영사실로 작품이 도착했고 테스트도 하지 못한 채 상영에 들어가야 했던 초읽기가 이어졌습니다. <옴니버스 - 여정>의 첫 공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억압과 설움이 응축되어 있는 매 작품마다 관객들은 울고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제작진은 이 작품을 다시 다듬어 7월 초에 전국적으로 배급할 예정입니다.

3. 개막작 <선택> 및 한국영화 인기 높아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작품은 홍기선 감독의 <선택>입니다. 23일 상영에서는 그야말로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관객들로 극장을 꽉 메웠고 이들은 103분 동안 계속되는 장수들의 고난을 진지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올해 인기작들은 한국영화가 많았습니다. <나와 부엉이>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 <거북이 시스터즈> 등이 관객동원을 많이 한 작품들입니다. 국내 인권이슈에 대해 관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작은 인권영화제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는 탓도 있다고 보입니다.

4.‘후원회원’ 가입에는 인색했던 관객들
올해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후원회원’ 가입이 독려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3백명을 웃돌았던 후원회원이 올해는 1백여명 선에서 그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인권영화제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관객들이 그저 호기심에서 왔다가는 수준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권영화제가 날로 대중속으로 진입하면서 헤쳐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5. 자원활동가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고 많았던 이들은 자원활동가들입니다. 올해도 작품수급부터 자막, 번역, 홍보, 개?폐막식 준비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자원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영화제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주요한 사건으로는 △청송제2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600여명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단식농성 △광주, 목포교도소측의 466일간의 계구사용 등입니다.

1. 청송 피보호감호자 600여명 단식농성
이번 한달은 사회보호법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송제2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분들의 단식농성 및 그 후속대응으로 숨돌릴 틈조차 없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5월 2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출소자와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 관계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실상을 비롯해 외국의 입법례까지 폭넓게 정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숨 돌릴 틈 없이 다음날인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11일간 청송 피보호감호자 600여명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식은 지난해 11월 단식농성 과정속에서 소측이 약속한 ‘가출소 확대' 등의 약속이 6개월이 지난 상태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보호감호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청송 방문시 제2보호감호소를 방문하지 않음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들의 분노가 폭발한데 따른 것입니다. 단식농성이 장기화되자 법무부측에서는 지난 5월 29일 ‘보호감호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은 보호감호제 존치를 전제로 △개방형 보호감호소 신설 △보호감호 모든 업무의 보호국일원화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약속했던 사안이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안이어서 피보호감호자들은 물론 인권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단식이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초기에 단식농성 사실 보도를 외면하던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단식을 지지하고 보호감호제도의 실상을 좀 더 폭넓게 알리는 ‘출소자 증언대회’가 6월 3일 개최돼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회의원들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6월 12일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는 정범구, 조순형, 천정배 등을 면담, 국회차원에서의 사회보호법 문제의 논의 촉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달 보고한 바와 같이 17일 피보호감호자 550여분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 466일간의 계구사용, 인권단체 공동대응
6월 12, 14일자 하루소식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가 수용자에게 466일간 계구를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2000년 2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수용자가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 되자 광주교도소측은 계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이 재소자에 대해 계구를 착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수용자에게는 2000년 3월 7일부터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이 채워졌는데, 이러한 계구사용은 2001년 4월 2일 목포교도소에 이감된 후에도 지속돼 2001년 6월 18일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교도소측은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갑을 한번도 풀어주지 않았고요,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 동안만 목욕 등을 위해 계구사용을 잠시 중단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소자는 용변도 제 손으로 닦지 못하는 치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으며 이러한 계구사용이 466일간 계속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계구사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 역시 이와 같은 계구사용을 ‘고문'이라고 규정하고 법무부 공동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