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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되어버렸다. 2019년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가 개악되었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이 내국인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책정하고, 세대 개념을 다르게 적용해 부모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만들었다. 5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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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일자리, 불평등, 차별, 난민, 권리, 여성, 청년, 인권, 자본, 차별금지법, 정책, 비정규직, 성소수자, 제도, 세력,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동자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28%에 이른다. 내국인 노동자의 11%에 비하면 세 배에 가깝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이 나면 격리하고 쉬자는 사회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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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권리, 차별,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05호)

  [열려라 참깨] 핵 발전 노동은 차별의 상징이다.

  ... 피폭량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핵발전 노동이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건강권의 차별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외주·하청구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파괴검사 업체 등 피폭노동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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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4-08-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핵, 비정규직, 후쿠시마, 원전, 차별, 임금, 정규직, 활동가, 한국, 하청업체, 발전소, 안전, 하청, 건강, 원청, 네트워크, 법, 고용, 간접고용, 건강권, 농성, 밀양, 재난, 송전탑, 이야기, 탈핵, 빈곤,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2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 이든 100명이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에서 에이즈환자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자체가 심각한 건강권 침해이다. Q.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이즈에 대한 무지와 공포, 그리고 돈의 논리가 있다. 환자를 대신하여 23개 공공요양병원과 5개 민간요양병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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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8-07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에이즈, 병원, 법, 중증, 서울시, 차별, HIV/AIDS,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조, 인재, 재난, 지역, 지역주민, 홈리스, AIDS, HIV, 민간위탁, 활동가, 공동생활, 무시, 쉼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현장에 방치된 41명의 에이즈환자는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의 진정에도 인권위는 움직이지 않아

  ... , 두 번 의 진정 2013년 10월에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등은 HIV감염인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하였다. 인권침해 진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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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6-1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환자,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HIV, 감염인, 인권위, 가족, 치료, 서울시, 간병, 감시, 에이즈, 요양시설, 중증, HIV/AIDS, 감염, 건강권, 성폭력, 의료서비스, 차별, AIDS,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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