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1. 1기 국가인권위 평가 토론회 열려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11월 30일 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네트워크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담당관실에서도 3명이 참여해 네트워크의 비판을 경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기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교재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고, 전국 5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학교 연구학교사업과 인권교육 모범사례 공모 사업,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 교육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각론 발제에 이어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권교육이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으로 네트워크는

    △인권교육담당관실이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점
    △중장기적 계획 없이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배치에 실패했다는 점
    △민간 인권교육 진영과의 협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침으로써 잘못을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점
    △인권교육의 지반을 넓히기 위한 주체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인권교육담당관실 내부의 업무 구조가 상호 비판과 협력이 불가능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는 2기 국가인권위가 내부 역량 강화, 중장기적 계획 수립, 민간 인권교육진영과의 협력 강화,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제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담당관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으나, 향후 민간 인권교육진영의 목소리를 경청하겠고 의견을 수렴할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이후 국가인권위의 태도를 지켜보고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당과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2. 청소년들과 직접 만난 노동 인권교육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은 11월 20일과 27일 민주노동당 관악을지구당과 협력하여 관악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2차례 진행했습니다. 각 교육에는 청소년 20여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고 앞으로 아르바이트 계획을 갖고 있는 쉼터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노동인권의 기준과 중요성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11월 30일에는 관악구 인헌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100여명을 세 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인권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청소년들의 재치있고 노동인권 현실을 꿰뚫는 답변으로 좋은 배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은 현재 책에 실릴 읽을거리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의 발간은 내년 3월 경으로 늦추어질 전망입니다.

3. 민주노동당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진행
그동안 인권교육 사업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이나 단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12월에는 대상을 확대해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12월 15일에는 민주노동당 관악갑 지구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23일에는 중앙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과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이른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인권과 반차별에 대한 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이 좀더 심도깊게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 작업 계속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을 위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모임을 거쳐 그동안 개발하고 실험해온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 책의 발간은 내년 4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04년 국정감사 자료 목록 입력 작업 중
인권정보자료실은 수집된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등 - 자료에 대한 목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록작업에는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김기용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목록 입력이 완성되면 상임위별로 묶어 자료집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2. 04년 2학기 사회봉사 마쳐
김기용(국민대 법학과) 씨 등 세 명의 학생들이 2학기 사회봉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2004년 2학기에 인권정보자료실 자료입력 업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홍보 등의 사랑방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에서 '평화의 비로 바그다드를 적셔요'라는 모토를 걸고 올해 마지막 반딧불이 열렸어요. 부시, 노무현, 블레어를 민중의 심판대에 올려 전범으로 판결을 내렸던 전범민중재판, 다들 아시죠? 이번 반딧불은 7일부터 준비된 전범민중재판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를 통해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민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소중한 신작 <바그다드의 이야기>와 보스니아 강간캠프의 끔찍한 실상을 알리면서 전쟁이 불러온 억압의 기억을 새로운 힘으로 전환시킨 여성들을 보여주는 <유령을 부르며: 강간, 전쟁,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상영했습니다. 또한 전범민중재판 기간의 활동을 촬영한 따끈따끈한 5분 가량의 영상물도 함께 보았어요. 더불어 이라크 현지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한 두 분의 이라크 인을 모시고, 이라크 현지의 상황을 좀더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또한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강연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밖에 몸을 해방시킴으로써 반전평화를 실천하는 [혜화동 4번 출구]의 인상적인 퍼포먼스도 있었답니다..
인권운동의 현장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자는 취지 아래 올해 새롭게 변신한 반딧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관심을가지고 지켜봐주세요!


국가보안법/경찰감시 1. 여의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으로 뜨겁다.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위한 역사적인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월 6일 3백명으로 시작된 단식농성은 2주를 넘긴 지난 20일에 9백명이 넘었고, 일일 단식자까지 포함해서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한겨울 단식농성은 있었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집단단식농성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직장과 가정을 팽개치고, 오로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일념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이 모인 국회 앞은 일상적으로 수백 명 규모의 집회가 이뤄지는 상황이며, 이들의 숙소로 여의도 공원에 쳐진 20여개의 대형천막은 야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거대한 난민촌과도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2주를 넘기면서 쓰러져 후송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지금까지 10월 23일 범국민문화제, 12월 18일 촛불대행진을 1만명 규모로 진행한 것으로 비롯해 다양한 선전활동과 집회를 전개해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투쟁으로 온몸을 던지는 집단 단식농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입으로만 주장하던 열린우리당은 급기야는 12월 21일 한나라당과의 4자 회담을 통해서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을 합의, 처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용적인 후퇴를 가져오거나 내년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대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저항에 의해 어려운 국면이지만,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세력이 지지하고 있고, 여론의 눈치나 보면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지만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계속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세력을 대변할 정당이 집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동향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민적 저항, 투쟁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인권단체들은 이런 역사적인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은 탓도 있고, 고질적인 구멍가게 수준의 역량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단식농성에 일일 단식으로 결합하고, 22일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에서 일일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지난 11월 천막농성 때부터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전면적으로 결합하였고, 12월 단식농성 시기부터는 강성준, 김명수 상임활동가 상황실 멤버로 결합하여 취약한 국민연대 상황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팀 자원활동가들은 사이버 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의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한 ‘사회권운동의 전망: 생활임금과 사회공공성’ 정책워크샵이 내년 1월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연기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범민중재판 및 파병연장 동의안 저지 등 매우 급박한 인권정세 대응에 워크샵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결합함에 따른 것입니다. 미리 공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워크샵 예정일은 1월 10일이며, 1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소중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는 ‘생활임금’과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던 관련 영문자료들을 내년 초에 자료집으로 묶어 낼 계획입니다.
번역은 마무리가 되었고, 감수와 편집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꺼이 번역을 맡아주신 전효숙, 최승현, 김종수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이라크전범 민중재판 운동 (담당 김명수)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를 오가며 ‘부시, 블레어, 노무현에 의한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 법정’이 개최되었습니다. 3,490명의 기소인들의 힘으로 세워진 이 법정에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인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 거의 대부분의 인권침해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졌습니다.
이번 민중재판은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의 진실을 파헤치고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유죄 여부, 한국군 동참의 유죄 여부, 무차별 폭격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와 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이라크인의 고통이 주요 기소내용이었습니다. 3일에 걸친 꼼꼼한 심리를 통해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전쟁범죄가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졌습니다. 모든 전쟁은 인권의 총체적인 박탈이라는 오래됐지만, 지배자들에게 자주 잊혀지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민중재판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다른 그동안의 다른 민간법정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3,490명의 전쟁에 반대하는 민중들이 기소인이 되어 이 재판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배자들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중들의 결집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각지역과 부분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전쟁범죄 심판에 나선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전쟁이 주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고,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민중이야말로 전쟁범죄자의 죄상을 밝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전범민중재판의 과정은 gopeace.or.kr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자료실에서 재판 속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2. 목적별연대회의 보고 (담당 최은아)
지난 12월 3일 목적별연대회의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호주제 폐지 관련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모니터 했습니다.(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4일자 참조)
이날 공청회에는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국회법사위가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특이할만한 것은 국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로

    △개인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목적별(사건별) 공부방안
    △주민등록과 일원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은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 예산으로 개인별 편제방식의 경우 대략 230억, 목적별공부방안의 경우 대략 320억이 든다고 밝혔다. 법사위 위원들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 것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목적별연대회의는 지난 5월 목적별 공부방안에 대한 워크˜事 통해 '목적별 공부방안'의 내용을 발표한 후, 이를 더욱 정교화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워크˜乍【 쟁점이 되었던 내용으로 '혼인등록부?변동부 명칭문제, 전산호적, 목적별 공부방안의 예산. 신분공시의 범위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토론을 통해 목적별연대회의의 입장을 만들어나갔고, 오는 30일 내부워크˜事 거쳐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목적별연대는 이를 토대로 법안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적별연대회의의 홈페이지(www.altersystem.or.kr)가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목적별 공부안의 주요 내용과 문서자료 등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다양하게 활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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