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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이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놓쳤던 부분이 드러난다. (사실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이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이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놓쳤던 부분이 드러난다. (사실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이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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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 세종문화회관-시청-남대문-) 12:00 서울역 (-숙대입구-USO-) 1:00 국방부 규탄집회 / 점심식사(우천시 삼각지역) 2:00 국방부 앞 출발 3:00 동작대교 북단 입구 4:00 이수교차로 5:00 총신대입구 태평백화점 선전전 6:00 사당역 선전전 / 저녁식사 7:00 촛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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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정부, 청와대, 국방부, 마을, 한미FTA, 경찰, 기본권,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주민,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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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3.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제20조 (보호)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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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지난 9월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소음규제 강화, 드론채증 도입 등이다. 그밖에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열거되었다. 이미 ‘집회시위금지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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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정부, 해방, 법, 배제, 권력, 법원,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공공, 연대,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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