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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시도가 2001년 이후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달 1일에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국정원 산하에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신설, 업무를 시작했다. 정보기관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한 장면. 국가안보국 직원들이 컴퓨터를 통해 시민들의 일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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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해 학살과 점령의 공범 노릇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적으로 정부는 소위 테러를 막겠다며 국정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전쟁의 처참함은 평화와 인권이 인류에게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3월 20일 전세계 양심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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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정부, 저항, 학살,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 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끝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우기 의문사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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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진상조사,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촛불, 청와대, 경찰, 국방부,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안기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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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경찰개혁, 권력, 정부, 검찰, 민주주의,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도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진상에 상당히 근접했다. 하지만 안기부의 후신 국정원은 경찰청장과의 모의 끝에 수사를 중단시켰다. 결국 같은해 유족들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태식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01년 10월 살인 및 사기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하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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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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