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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면·복권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면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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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협박하며 각 국에 미군 면책 보장하는 양자협정 강요…ICC 무력화 기도(8.10) 3. 국정원, 자료 확인 거부…검사, 출석 거부 민주노총, 전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등 노동관련 의문사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8.6)/ 의문사진상규명위, 92년 변사체로 발견된 탁은주 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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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안기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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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경찰개혁, 권력, 정부, 검찰, 민주주의,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도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진상에 상당히 근접했다. 하지만 안기부의 후신 국정원은 경찰청장과의 모의 끝에 수사를 중단시켰다. 결국 같은해 유족들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태식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01년 10월 살인 및 사기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하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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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이 트이기 시작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한참이나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렸다. 국정원과 경찰 권력에 인권을 진상하려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은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야말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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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정부,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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