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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동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2월말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에 한해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 안산의 비아르(51세) 씨는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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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갈취하고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갖가지 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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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정부, 소수자, 권리, 약자, 배제,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있는 제도이다. 이에 이주노동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수생제도 철폐, 불법체류자 사면,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 실시' 요구가 계속됐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체제도로써 노동허가제는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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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 방침의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7월 22일 농성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계속됐고,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는 활동가에 대한 표적단속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10월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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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정부 불법체류자 전원추방 방침에 이주노동자 집단 반발…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31.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돼 여성·청소년·장애인 ( )32.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 여성 14명 사망…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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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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