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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동법 제19조)을 적용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기업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의 경영전략 때문이었건만, 청해진해운에게 기껏해야 선박기름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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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것임. 유럽형사시설규칙(1987년) 제64조는 “구금형은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 자체가 형벌이다. 그러므로 구금조건과 행형제도는 정당한 이유에 의거한 분리처우 또는 규율유지에 따르는 처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그 자체가 갖는 고통 이상으로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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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포장해도 보호수용제는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적인 형벌권을 부과할 수 있는 위헌적이며 반인권적인 제도일 뿐이다. 보호감호제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후에도 적용 예외를 두어 지금도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가 있으며 이들이 기약 없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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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충직한 하수인이다. 검찰의 권한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공수처/검찰/경찰로 이루어진 국가형벌기관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권력의 문제는 권력기관의 힘이 미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자들의 편에서, 남성들의 권력으로 휘둘러 온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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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법 개정으로도 청소년 범죄율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폭력의 종결인 것처럼 착각하는 형벌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권리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9.22) 전장의 한복판에 인질처럼 잡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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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법, 정부,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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