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2일 2017 파견노동포럼 열려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내건 파견노동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바로 간접고용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고용주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간접고용의 현실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7일 인권운동,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인권운동더하기에서 전략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인권운동이 체감하(거나 하지 못하)는 변화를 통해 부딪친 고민을 나누는 1부, 개헌과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살피는 2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개헌' 정세를 내다보며 입장을 토론하는 3부. 머리와 마음을 맞대며 서로 힘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2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

올해 초 재발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범국민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서명입니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동안 혐오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한걸음 나가게 할 서명운동이 될 것입니다. 

13일 87년 노동자 투쟁 30주년, 지금은?

9월 월담에서는 87년 노동자 투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사진 전시와 더불어 난장을 진행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동조합은 안된다던 사장들에게 노동자의 힘을 보여줬던 87년 노동자대투쟁. 30년이 지난 지금이 다시 노동자의 힘을 모아내야 할 때가 아닐까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9일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반인권 경연에 따끔하게 경고하고 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하고 '동성애' 검증놀음을 앞다투어 하는 등 촛불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21일 ‘종교CARE팀’ 앞세워 인권 침해한 경찰 인권위 진정

지난 9월 6일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반대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 천주교 신부, 기독교 목사와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종교CARE팀’’을 만들어 종교인들을 표적 삼으며 인권침해를 자행한 경찰을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21일 '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서명 캠페인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낮 시간이면 차별금지법 서명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요,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서명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휙휙 지나치는 바쁜 발걸음들에 지치기도 했지만, 전단지를 유심히 읽거나 서명하러 발걸음 하는 분들이 있어 기운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27일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에 함께 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협박을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 알리고 조직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27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소책자는?

노란리본인권모임은 9월 5일 모임에서 소책자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공부하고 토론했던 내용들 중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추려서 내자는 계획이지요. 27일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기획 논의를 시작했어요. 아직은 모호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인가봐요. 차차 윤곽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28일 현장실습 관련 인권위 권고 이끌어내

5월에 진정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어느덧 2학기가 시작됐지만 늑장부리는 인권위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대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인권위원 면담, 의견서 제출,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이어서 했습니다. 마침 지난 27일 인권위가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환영하며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이행 촉구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9.8)

수능체계 개편이 논란 끝에 1년 미뤄지고,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양쪽 다 '공정성' 시비가 붙었지요. 대입, 대학 서열,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며 삶을 줄 세우는 사회에서 평등에 대한 도전은 불공정 시비에 갇히고 맙니다. 지독한 불평등의 시대, 결과의 평등에 도전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9.14)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말자' 소년법 폐지 주장에 담긴 인식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미 시도된 처벌 강화 법 개정으로도 청소년 범죄율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폭력의 종결인 것처럼 착각하는 형벌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권리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9.22)

전장의 한복판에 인질처럼 잡혀 있는 우리. 대부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미국의 패권전략이야말로 남한과 북한 모두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그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적대구조가 해소되지 않고서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화체제가 비핵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9.29.)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뜬 제빵 노동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에 재계와 보수언론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언제나 '예외'였던 파견 등의 간접고용이 일상화되면서 직접고용이 기본이라는 상식조차 잊힌 듯합니다. 부리는 사장만 셋, 책임지는 사장은 없는 구조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원칙을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