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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검찰개혁 분명 시작은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은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지닌 동시에 사법 절차의 시작점인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한에 비해 견제는 적게 받는데,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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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85호)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 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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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1-06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학교, 지역, 운동, 한국, 교육, 인권, 두발자유,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제도화, 조직화, 정책, 무상급식, 저항, 전교조, 차별, 장애차별, 공약,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인권조례, 세력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01호)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진보신당, ‘북한인권’을 말하다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 은 지난 3월 30일 ‘진보도 진보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를 내걸고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정략적 공세 차원에서 다루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는 역효과만 낳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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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4-3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이야기, 평화, 사회주의, 한국, 통일, 경제, 활동가, 보편성, 총선, 진보정당, 정책,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 버마, 사상, 사회권, 정치, 평화체제, 자본주의, 진실, 평등, 공약, 체제, 질문, 무시,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장애인들이 청와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22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정부의 장애인 교육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수 동결에 항의하며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26일 열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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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학교, 청와대, 지역, 교육부, 무시,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이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인권위원회'의 설치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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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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