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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서 전자여권의 도입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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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42호)

[내 말 좀 들어봐] “청소년인권활동, 나도 할 말 있어요”

청소년인권활동의 쟁점들 쏟아진 와글난장-짓다

... 거리에서, 학교에서 저항했기 때문 아니었니? 가만히 앉아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라거나, 국회나 언론만을 바라보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걸로는 부족해. 학생인권법을 만들어놓고 그걸 명분 삼아 오히려 학생인권이 탄압받는 현실을 가릴 수 있으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 안에서 직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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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난장 참가자들 2007-02-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지역, 청소년인권, 법, 이야기, 학교, 인권, 여성, 저항, 학생, 학생인권, 나이주의, 성소수자, 언어, 성평등, 교육, 국회, 나이, 두발자유, 장애, 장애인, 탈학교,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지역운동, 무시,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그리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국회에 제출,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정부부처의 예산에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운영방식]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관한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회의체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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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4월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개정 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단서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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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까지의 조사결과 잠정집계된 강제징집 인원만 110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 대정부질의와 1988년 5공비리 청문회 등에서 강제징집 인원이 447명이고 이 가운데 265명이 녹화사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잠정집계 결과와도 큰 차이가 난다. 과거사위는 "녹화사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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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정부,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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