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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영상악법 및 검열철폐, 전자서명운동 전개

  ... 은 2천명에 이른다. 대책위는 10월중으로 서명 결과와 함께 영화법 및 비디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 푸른영상 김동원 대표의 구속 이래 11차례나 계속되어온 ‘독립영화 거리상영회’는 오는 12일 영화법 위헌 판결을 기념해 <파업전야>를 특별상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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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나, 검찰 송치과정에서 모두 빠져 버렸다. 박 씨등이 기소된 조항들은 지난 93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돼 94년 1월부터 발효된 안기부법 제3조(직무) 1항3호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안기부의 수사권한을 넘는 영역이다.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중 제7조와 제10조(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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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9호)

  <현장 스케치> 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

  ... 여름의 땡볕과 태풍을 고스란히 이겨낸 농성장의 5월단체 회원들. 처음 그들은 9월초 정기국회 개원할 때까지만 하려고 했단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5.18 열기는 끓어오르고, 당시 광주의 사진을 서울시민들이 보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멀리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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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고문, 국회, 장애인, 피해자, 다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①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그 배경과 경과, 진압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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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법, 검찰, 운동, 국가, 한국,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호)

  가평군 두밀리 분교 폐교에 지역주민들 반발거세

  학생들 여전히 분교로 등교하여 자원교사와 학습중

  ... 가평군청 앞에서 100여명이 폐교반대시위를 한데 이어 2월 28일에는 150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생관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두밀리 분교에 다니는 25명의 학생들은 3월 2일 본교인 상색국민학교로 등교를 거부하고, 두밀분교에 등교하여 2명의 자원교사와 자체학습을 하고 있다. 두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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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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