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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사망사건으로 경찰 옷을 벗었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사임할 당시에도 별로 반성은 안했었지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까지 나서면서 사건 당시 자신들은 옳은 일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는 마당에 국회의원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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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동당, 진보신당 주최로 올바른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해봤는데요. 최근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안’으로 매도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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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도관들은 헌법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보다 이것을 더 우선한다. 장관의 지침은 상급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교정관련 기사나 광고’에 한정하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 확대된다면 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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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정부,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것으로 나왔다(보호감호제도 폐지로 흉악사범이 증가했다는 통계를 찾아볼 수 없음). 그러나 국회는 2005년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면서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성폭력범죄와 상습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두 개의 형사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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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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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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