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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권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방문시 1500원에서 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하에 가상계좌로 지급되는 매월 6000원이라는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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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0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노숙인 뿌리 뽑아 관광도시 건설하자?

... 노숙인 쉼터를 통폐합해 대형 시설화 시킬 계획이다. 소규모 시설을 통해 낙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경제 논리로만 무장한 서울시에게는 한심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고엽제 전우회로 편성된 ‘노숙인 순찰대’를 동원하여 노숙인들을 끌어내고 강제 시설입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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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설, 쉼터, 정책, 복지, IMF, 거리노숙, 노숙인, 언론, 낙인, 사생활, 지역사회, 경제, 활동가, 집, 일자리, 탄압, 빈곤, 국제, 오세훈, 청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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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극단으로 당겨진 애국의 활시위는 역설적으로 방향을 틀어 청소년들에게 토론 없는 진리와 대립 없는 주체성에 호명하게 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개인 스스로 정립해야 할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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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정부, 일본, 양심, 법,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어디까지 왔니?

인권교육센터를 준비하며 ③ - 누구랑,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 동으로 삼고 있는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시작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ㅋㅋ 사실 작년 초부터 센터 설립을 기획했지만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마치 미뤄두었던 숙제를 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뜸을 들였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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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마녀(상임활동가)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이야기, 학교, 가정폭력, 성소수자, 공부방, 인권위, 활동가, 집,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 하지만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평가등급이 최종 결정되면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구두 약속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유전자 변형 유기체(LMO)의 경우도 섬유 관세철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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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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