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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반대운동 및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바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정국, 삼성비자금 등과 관련된 논란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운동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초를 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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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차별금지법,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범죄, 한국, 성적지향, 장애,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한 보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 대신 ‘삼성 비자금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우리 사회의 주류일 수밖에 없다. 반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처우를 ‘자신이 노력하지 못한’ 결과로 인식하여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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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권력, 지역, 이야기, 학교, 피해,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피해자,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왔어요. 또한 매주 금요일에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강제퇴거 항의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촛불집회에 다녀왔습니다. 11월 27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등 조합 간부 3명을 붙잡아 청주보호소에 감금했고 12월 13일 이들을 전격 한국에서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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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주거, 국회, 주거권, 집, 단지,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한 법과 구체적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존하는 유연성을 확장하여 환자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트립스 협정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제3세계 및 남북 문제를 다루는 제3세계 네트워크 홈페이지 [출처] www.twnside.org.sg C. 트립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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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권리, 중국,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등유는 전체 소비자가격의 31.7%가 특별소비세 등 특별부과금이다. 그런데 등유와 프로판을 사용하는 가구는 빈곤계층이거나 도시 외곽 지역, 농어촌 지역 및 산간 도서 지역이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공급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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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전환, 산업, 노동조합, 전기, 체제, 공공성, 소외, 인권, 장애, 촛불, 운동, 요금, 단지, 장애인, 빈곤, 한국, 자본,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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