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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보수적인 대법원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94년 공안검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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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제 폐지를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연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호주제 폐지가 지연되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했는데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조지혜(언니네트워크) 활동가도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호주제 폐지를 환영한다"며 "새롭게 만들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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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부모, 국회, 차별, 활동가, 제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공동 논평>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에 인권피해를 받았고, K씨는 조작·함정수사, 프락치 공작에 의한 인권피해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들 언론들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기 의문사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이 시점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소한의 책무라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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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언론, 국가보안법, 시대, 역사, 공권력,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렸다. 그동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 개선과 그 법제도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선 이 결정의 전제가 된 '사상전향'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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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비준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억제의 효과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7. 우리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장치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번과 같은 인류 파멸의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인권의 원칙 위에 세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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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민주주의, 미국, 전쟁, 세계인권선언,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생명권, 사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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