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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다면 모를까, 불구속수사는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방어능력이 미약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면 더더욱 그렇다. 범죄의 성격이 잔혹하고 그리하여 신속한 해결과 엄벌에 대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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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37호)

"반성문 요구하는 자진출두에는 응하지 않을 터"

수배자대책위 2일 새벽 총회에서 잠정 결정 2일 오전 기자회견

... 89년 전남대 총학생회장)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연세대에서 총회를 열고, 검찰의 불구속수사 대상자 발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6공수배자의 일괄해제와 반성문 등을 요구하는 등의 자수 형태를 띠고 있어 자진출두에는 당분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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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2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불구속수사, 정부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다. 8. 경찰, 강정구 교수 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천정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사 지휘 (36.5%) 한 교수의 학문적 주장이 또다시 마녀사냥에 걸려들었다. 지난 8월 맥아더 동상 철거 논쟁이 한창일 당시 강정구 교수가 한 인터넷 매체에 "한국전쟁은 북 지도부가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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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판에 올린 김아무개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4.1)/ 강 법무장관, 한총련 수배자 자수 땐 불구속수사 할 수 있다고 밝혀…준법서약제 폐지방침도 재확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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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이라크, 국회,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는 21일 "한총련의 시위 중에 우발적인 요인이 컸던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입건은 하되 불구속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선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처리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한총련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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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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