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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관련된 예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생기는데 미국 같은 경우 사설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국가 공기관의 증명서로 충분해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 "개인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대법원 안과 마찬가지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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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14호)

  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후 입법과정을 주시할 만하다. 또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과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은 인권사회단체 공동의 몫으로 남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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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8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한국, 의료, 인권, 전쟁, 피해자, 범죄, 탈핵, 미국,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그러나 과연 전자팔찌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전자팔찌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 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으므로,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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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4호)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 월 9일부터 16일까지를 '고립장벽 건설반대 국제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오스트리아, 태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연대행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권연대, 평화바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이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화요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9일에 이어 16일에도 고립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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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4-11-11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감옥, 감시, 활동가, 운동, 권리, 집, 전기,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나 통합 운영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정보화 프로젝트일 경우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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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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