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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발급의 감시 강화 (b)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 캠페인 지원 (c) 경찰, 검찰, 법관의 반 인신매매 법률에 대한 의무교육의 제공 (d)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및 법적 지원의 확대 (e)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지위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정 절차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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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3호)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 되었다.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이라는 온라인 직접행동마저 정부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검찰’을 동원하여 막고 있다. 거리행진이 시작된 이후, 그리고 이른바 공안탄압이 시작된 현재까지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시민들의 토론이다. 처음 본 사람이라도 이후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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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촛불, 광장, 정부, 정책, 권력, 집회, 촛불집회, 이명박, 기업, 경찰, 운동, 권리, 법, 검찰, 대통령, 비시민, 사상, 생명권, 여성, 저항, 정치, 지역사회, 설득, 정당, 활동가, 조직, 헌법, 행진, 평화, 국가,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70호)

  [뛰어보자 폴짝] 학벌사회에서 학력위조가 자라나요

  ...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들 중에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유명한 배우, 만화가도 있어요. 검찰에서는 학력을 속이는 사람들을 찾아 벌을 주겠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자신의 학력이든 남의 학력이든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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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7-09-0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차별, 검찰, 뉴스, 회사, 대학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의 완강한 단식투쟁은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만들어왔다.(그는 검찰 기소 시점인 6월 5일 단식을 접는다)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노무현 정부 들어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명을 넘어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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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청사를 엄중 처벌할 것을 노동부와 검찰에 주문했다. 문건에 대해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관계자는 "공장장협의회는 친목단체일 뿐 이런 문건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다"며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공장장협의회에는 금호석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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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네트워크,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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