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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사업은 추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구체화를 위해 올해 WTO 반대투쟁과 경제특구 반대 투쟁, 노동기본권 감시 투쟁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관으로 세워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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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3호)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교사.학부모.시민 선언

... 활성화 △찬조금징수 관행을 없애며, 시민사회단체는 △부패방지법 제정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 등은 16, 17일 가두캠페인과 23일에는 학교운영위원을 초청해 1일 학부모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계획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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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5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단결은 금지로부터 소극적으로 형벌권에서 벗어나는 단계,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적극적으로 용인되는 단계로 전개돼간다. 강자는 서부 영화 속의 영웅처럼 혼자 다녀도 겁날 게 없지만, 약자는 그렇지 않다. 인권선언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다면 모든 사람(모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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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5호)

교사 탄압 본격수순 돌입

교육청, 전교조 가입 경위 조사…학교마다 자술서 요구

... 이를 위반한 교사 △전교조 등 불법단체를 결성 또는 가담한 교사 △학교 내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한 교사 △재야 및 노동계와 연계한 불법단체행동에 참여한 교사 등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일체의 자술서나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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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5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학교, 출산,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마련은 꿈같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ILO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노동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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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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