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원의 판결(98고합532판결)만이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 대법원, 사법연수원, 국립대 법대 앞으로 서한을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방대한 영역이 남겨지게 된다.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의 정신이 올바로 구현되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시위가 제한된 주요도로는 세종로에서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며, 청와대·국회·법원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폐쇄된 골목이며, 외국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한 건물들은 길모퉁이마저 막고 서있다. 문제의 뿌리인 집시법이 어떤 법인가? 그것은 5.16 이듬해인 62년에 제정, 유신체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 못해

  ... 까지도 더 들어보인단다. 키가 농구 선수처럼 커서 구부정한 강경동 신선대 지부 총무부장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기 때문에 일이 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의 공식적인 입장도 강부장의 입장도 같다. "폭력적으로 사업장 밖으로 내몰린 파업"이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경찰, 나이, 노동, 노동자, 정부, 노동권,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동료, 불안, 학교,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