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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의치 않더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 다른 사례에 비해 체포의 부당성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사례였으나 수사기간과 법원이 한 몸이 되어 판단했다”며 “체포적부심사 제도 자체는 좋으나 제도를 운영할 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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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기쁜 싸움

  ... 부안의 상황은 지금 서울의 상황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했습니다. 핵 폐기장의 건설로 지역 주민들의 삶은 위협 당했고 그들의 정당한 의사표시에 국가권력은 군화발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군화발의 일원으로 그 곳에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저는 무장을 하고 제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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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완 2008-08-06

  인권키워드

  저항, 권력, 양심, 법, 지역, 촛불, 촛불집회, 할머니, 할아버지, 정당, 이야기, 시대, 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똑같은 교복에 갇히지 않을 거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6)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 장애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돌림으로써 이들을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주민 학생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전·입학이 조금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입학을 한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어 차별을 불러오고 있다. 이주민 학생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고 한국어 수준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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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성소수자, 차별, 소수자,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시설, 이주민, 장애, 권리, 상담, 출신, 여성, 인권, 장애인, 부모, 국가, 가족, 다문화, 단어, 사생활, 성별분업, 에이즈, 종교, 지역, 질문, 운동, 빈곤, 동행, 단속, 법, 이주, 정책, 배제, 성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4호)

  [랑의 인권이야기] 납량특집 도서관의 비밀

  도서관마저 민간위탁 하는 ‘명품도시’ 인천

  ... 데 기본적인 것들,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행복한 기다림이 생겼어요. 도서관이 지어진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가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천시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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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07-2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이야기, 민영화, 정부, 공항, 이명박, 의료, OECD, 감시,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시설, 여성,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병원, 공단, 광장, 활동가, 권리, 공공성, 시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3호)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 아니라 생활 정치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얼마 전 기자회견을 한 ‘주민소환운동’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최소한 보장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요소인 주민소환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우리 헌법이 국민소환까지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소환’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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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촛불, 광장, 정부, 정책, 권력, 집회, 촛불집회, 이명박, 기업, 경찰, 운동, 권리, 법, 검찰, 대통령, 비시민, 사상, 생명권, 여성, 저항, 정치, 지역사회, 설득, 정당, 활동가, 조직, 헌법, 행진, 평화, 국가,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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