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1. 컴퓨터 모니터 LCD로 교체
2008년 1_4분기 총회 결의에 따라 차례대로 사무용품을 교체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로 책상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중한 모니터를 LCD로 교체했어요. 

2. 2008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논의 마침 
9월까지 상임활동가 회의에서 각 팀별 2008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9월까지 휴가 일정이 있어서 예정보다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3. 2008년 3_4분기 총회 보고 
2008년 3_4분기 총회를 9월 20일 진행했습니다. 논의안건으로 △2008년 상반기 재정 평가 및 활동비 인상안 △진보적 인권운동의 대중화 전략1 △진보적 인권운동의 연대 전략2에 관해 논의했고, 보고안건으로 △2008년 인권선언 진행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합니다. 

△2008년 상반기 재정 평가 및 활동비 인상안
- 상임활동가 활동비를 10만원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상반기 월 평균 1백1십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하반기에 활동비 인상으로 80만원을 지출해도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부터 상임활동가 활동비로 7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보적 인권운동의 대중화 전략 1 
인권운동의 ‘대중화’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만들어지던 시기부터 이어진 문제의식이며 지속적으로 밝혀온 지향입니다. 특히나 인권운동이 법률가나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현실에서 대중화의 문제의식은 중요했어요. 이번 총회에서는 대중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보고 그동안 사랑방이 했던 실천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만나갈지에 관한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했어요. 
우선, 대중화 전략으로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룹(노숙인, 비정규노동자 등 인권침해 당사자 그룹)을 찾아다니기 위한 기획(주거권, 건강권 관련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일)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사람들을 더욱 많이 만나기 위한 기획(홈페이지 개편, 언론에 노출 횟수를 높이는 일, 강좌나 교육사업 등 각 팀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후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을 기획(조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4_4분기 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어요.

△진보적 인권운동의 연대 전략 2
진보적 인권운동의 연대 전략1에서 목표와 지향, 연대전략으로 다중심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한 것에 이어 3_4분기 총회에서는 다중심 네트워크의 필요성, 다중심 네트워크의 모습에 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미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회의를 비롯해 반차별공동행동 등 다양하게 연대운동의 틀을 확장해왔어요. 다중심 네트워크의 모습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판으로서 진보가치의 동심원을 그리면서 꿈틀거리는 상을 그리고 있어요. 다중심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 연대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형성을 통한 교차지면 확장 △인권의 관점을 통해 권리를 통한 연대 구성 △서로의 힘을 북돋는 연대 기운 형성이 얘기되었어요. 다중심 네트워크의 그림에 따라 사랑방의 연대운동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회의 상대화와 다양한 연대 운동의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인권회의의 상대화와 다양한 연대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나올지는 하반기 팀 사업을 논의하면서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 외 3_4분기 총회에서 사회권 관련 후속과제를 점검하고 4_4분기 총회에서 사랑방 사회권운동의 전망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권팀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라는 기획기사가 거의 두달째 연재가 되고 있죠? 잘 읽어보고 계신가요? 기사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잘 안 읽혀지시죠? 반성하고 있답니다.^^ 얼마전까지 ‘다이어트와 여성건강권’ 기사가 세 번에 걸쳐 연재가 되었고 가장 최근엔 재용이 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건강권 기사가 연재 되었어요. 의약품접근권 운동을 열심히 해온 재용이 쓴 글이니만큼 제약자본의 이윤논리가 ‘희귀’라는 숫자적 소수성과 ‘난치’라는 의료적 개입의 어려움 속에서 환자들의 건강권과 필수의약품에의 접근권을 제약하게 되는지 잘 드러내주었어요.  

반차별팀


반차별팀은 하반기 계획과 상반기 평가를 무사히 마치고 ‘이주민’ 관련 논문을 보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공동행동의 캠페인,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이슈를 함께 하고 연대하려고 하고 있구요.
얼마 전에는 과천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과천마당극축제 기간이어서 재미있는 마당극도 보고 재미없는 평가도 하고 돌아왔답니다. 
지속적인 기사 모니터링과 세미나, 그리고 학습을 통해 인권운동사랑방의 반차별 운동에 대한 고민 심화와 이주운동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많이 할 것입니다.
반차별팀~함께해요!  

성폭력방지
성폭력반대위원회에서 진행한 ‘여성주의 스터디’ 모임 마지막 세미나는 ‘성매매’를 주제로 사랑방 전체 성원을 대상으로 공개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귀기울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매매 논의에서 숨어있는 성매수 남성들의 동기와 현상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한 번의 스터디로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여성주의 스터디는 ‘여성주의로 본 문화(소설과 영화)’라는 주제로 2기 모임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냉큼 연락주세요.^^  

북인권대응팀


1. 반인권적인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인권·평화단체들 모여서 대응 논의 중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과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인권모니터팀에서는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 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에서 북한인권법 및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의 반인권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북인권대응’ 게시판에서 뉴스레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인권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아닙니다.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북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북한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처럼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북인권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도 북한인권법은 오히려 남북 대결과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한반도인권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게다가 북한인권법은 인권에 대한 매우 왜곡된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권에 대한 무지(‘무식’이 아니라 고민이 없다는 의미에서) 상태에서 ‘인권’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성찰하고 고민하지 않는 ‘인권’이 얼마나 반인권적일 수 있는지 북한인권법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방, 천주교인권위,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의 단체 및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인권법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


9월 23일 매삼화, 9월 26일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을 시작했습니다. 

1. 9월 매삼화 with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23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인디스페이스에서 '매삼화'를 진행했습니다.
'전장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라는 주제로 한국영화 <전장에서 나는>(공미연 감독)을 상영했습니다.
상영 후에는 미니(팔레스타인평화연대), 용석(전쟁없는세상),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그리고 관객이 함께하는 전쟁 뒷담화(사회:조은)를 이어 갔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관객들(35여 명) 참석하셨습니다. 통상 매삼화를 하면, 일반 관객들보다 관련 단체 또는 주제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날에는 처음 만난 일반인들도 여럿 참석하셔서 흡족했습니다. 다른 주제에 비해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는 인권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상영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짧은 탓에 관객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기대합니다. 
<'매삼화'는 매주 세번째 화요일마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와 파트너단체가 함께 기획하는 무료상영회입니다.> 

2. 9월 26일 금요일에는 수원 장안공원에서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올해 하반기 반딧불은, 문화연대 '달리는 놀이터'와 함께 지방 순회상영을 기획했습니다. 첫 행사로 '경기지역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수원대책회의'와 함께 했습니다. 상영한 작품은 '사고 파는 건강(Health for sale)', '파벨라 라이징, 빈민이여 노래하라(Favela Rising)' 입니다. 
수원 화성의 화서문 앞에 장안공원이 있습니다. 넓고 푸른 공원에서 에어스크린으로 보는 인권영화제는 색달랐겠지요. 수원시민들과 수원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밝은 공기 마시니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고 힘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공원을 찾는 분들이 급격히 줄어 안타까웠지요. 그래도 70 여 명이 준비한 침낭을 나눠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화제 활동가들은 저를 포함에서 모두 10명(영훈, 아르망드, 마토, 여은, 북금곰, 화림, 호야, 민우 그리고 처음 만난 준현씨)이 다녀왔습니다. 소풍가는 기분으로 서울 역에서 기차타고 가서 밤 11시 반딧불 끝나고 뒷풀이 하고, 다산인권센타에서 마련해준 사무실에서 1박 했습니다. 반딧불 겸 수원엠티였습니다. 추운데 모두 밝은 낯으로 즐겁게 끝냈지요. 10월 초 평가에서 다른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저와 화림만 남고 모두 기차타고 서울로 갔더군요. 아마 제가 술자리에서 다음날 화성 성벽을 한바퀴 돌자고 제안했던 것이 부담스러웠나봐요. ㅋㅋ 
10월 반딧불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추천해주시거나 제안해 주세요. 
참, 더 많은 지역을 돌아 다녀봐야 확실하겠지만, 이번 반딧불이나 다른 영화제를 살펴보니 지역의 관객분들은 연령층이 서울에 비해 좀 높아요. 그래서 출장 갔을 때(11월 20일~30일. 암스테르담다큐멘터리국제영화제) 노인들의 인권을 위한 영화를 잘 찾아봐야겠어요. 
지금 영화들은 주제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 주제를 담은 영화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20대에서 40대를 주요 관객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당연히 이해해야 할 내용도 방대해져서 순간 집중력을 잃으면 작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1월 암스테르담영화제에서 노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인권영화를 찾아야 하겠어요. 지역 활동가들도 인권영화 상영하기를 바라니 좋은 작품을 찾으면 지역에 추천할만 하겠지요. 기대됩니다.  

* 타 단체에서 또다시 상영하는 인권영화 
인권영화제 상영작품을 다른 단체 행사에서 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무료상영 원칙) 

상영과 함께 다음 단체들이 인권영화제에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단체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다음해 인권영화제 개최를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3회 인권영화제에서도 좋은 작품을 많이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타 단체에서 인권영화 상영 목록> (2008년 8월 1일~ 9월 30일 현재) 
- 국가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 자율학습터 <세계인권선언>(1999년 상영작) 2008년 8월~2008년 12월 (온라이에서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함께 '맑시즘2008' <미국, 민주주의를 침략하다>(2008년 상영작) 8월 14일(목)
- 전쟁없는세상 평화캠프 <전쟁주문 받습니다>(2007년 상영작) 8월 29일(금)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타단체 정기상영회 '매삼화' <전장에서 나는> (2008년 상영작) 2008년 9월 23일 (화) 
- 참여연대 [9/23-25 아시아 다큐영상회] 안녕! 내 이야기 들어 볼래? <차이나블루>(2007년 상영작) 9월 25일(목) 
- 광주인권영화제 곡성 알밤영화제 <블랙골드>(2007년 상영작) 2008년 9월 27일(토)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8기 인턴오리엔테이션 <와디, 다리를 건너>(2008년 상영작) 2008년 9월 26일(금)
- 경기지역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수원대책회의 '수원시민과 함께 하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사고 파는 건강>, <파벨라 라이징, 빈민이여 노래하라> (2008년 상영작) 2008년 9월 26일(금) 

자유권팀


1. 자유권 영역 세미나 중
자유권팀은 현재 자유권 영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공부하며 경찰관 직무의 법적 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공부했고, 사상?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총비판, 사상전향제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안탄압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인터넷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시민?정치적 권리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어서 기본 세미나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2. 국정감사 중 경찰청에 자료 요청
18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에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결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피해 사례에 관한 자료와 질의를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촛불집회에서 정서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거권팀


주거권팀은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던 워크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시간을 잘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로 진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개발대응르포는 무산되었지만 그래도 흥미진진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기사가 나가고 있구요, 다음 기사로는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에 대한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봐 주세요~

2008년 1.26 세계공동행동의 날에 결의했던 1017세계빈곤철폐의 날과 10월 첫째 주 월요일, 세계 주거의 날 준비를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주거의 날은 UN 하비타트에서 정한 날로 주거권을 침해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날입니다. 주거권의 요소들을 침해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장전과 선언, 가진 자만을 위한 개발정책과 무자비한 개발사업 등에 맞서 우리들의 권리를 크게 이야기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양한 진영의 주거권 요구를 담은 주거권 권리 선언과 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의 주거권 투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1017세계빈곤철폐의 날에는 빈곤층의 권리선언과 요구안을 취합해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행사에 맞춰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세계화는 빈곤과 불평등, 생태파괴 등을 낳았고 가장 중요한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주거권 팀과 1017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에 저항하여 반빈곤운동의 전망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더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1. 삼선4구역 주민들과의 첫만남_ 성북대안개발 프로젝트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북주거복지센터와 한국도시연구소, 녹색사회연구소, 한국 하비타트 등이 모여 성북대안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에 주거권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발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기존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모이게 되었어요. 
대안개발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지역은 바로 삼선4구역인데요, 삼선4구역은 평균적으로 30년 이상 된 집들이 많아 주택도 심하게 낡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본래의 거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삶을 살 수 있는 개발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보존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개발이 어떤 것일지, 그 대안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해볼 계획입니다.
지난 9월28일 삼선4구역의 한성경로당에서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표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7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경로당이 북적북적 했는데요. 그만큼 개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갑갑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대안개발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려 합니다. 나아가 심층조사를 통해 개발 후의 삼선4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 예정이에요.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대안을 모색해보는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1. 개발대응안내서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가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에게 발송도 했으니 벌써 받아보신 분들이 있겠죠? ‘개발에 저항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라는 부제가 달린 책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개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고민해야 할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있어요. 
1부에는 현재의 개발 사업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실을 정리했고 2부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개발 사업 제도의 현황, 절차,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3부는 개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모색하고 개발 사업의 절차에 따라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낯선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 절차나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기는 어렵게 됐어요. 하지만 서울시 인구 열 명 중에 한 명이 개발 사업 구역에 살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지켜내고 인권과 생태 등의 가치로 재구성하기 위해 거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바람에 한 몫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은 서점에 넘쳐나지만 개발을 막아보자는 책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의 발간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권-개발 교육>도 준비했어요.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책을 통해 풀기 어려운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가려고 하니 후원인 여러분들도 연락주세요~ ^^ 

2. 개발대응 안내서 발간에 이어 전략워크숍 준비
책의 후속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책 읽으면서 혼자 머리 싸매는 것보다 여러 경험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쏙닥쏙닥 얘기 나누면 막힌 데도 뚫리고 엉킨 것도 풀리지 않겠어요?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개발을 막기 위한 고민들도 펼쳐놓고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준비하느라 다소 적은 규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닐곱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거권이 무엇인지도 함께 배워보고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샅샅이 짚어볼 거예요. 개발을 막기 위해 우리가 살펴야 할 여러 집단들도 헤아려 보면서 다양한 행동의 아이디어까지 모아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걸쳐 참가자들이 직접 전략을 모색해나갈 텐데,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그러모아 후속자료집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가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료집으로라도 고민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진보복덕방 15호 - 비혼여성도 집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집의 설계나 공급, 주택정책들은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거나 동료와 함께 지내려는 비혼 여성들이 집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대출이나 청약에서도 여성은 조금 더 불리합니다. 주위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고요. 대안은? 글쎄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시작일 듯합니다. 진보복덕방 15호 기획은 비혼 여성의 주거권입니다. ^^
[공부합시다]에서는 공공임대주택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영국의 경험에 비추어 고민해보고 [나의집이야기]에는 어릴 적 살던 집의 기억들을 건져올리며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글 두 편이 실렸습니다. [공간_수다]에서도 ‘옛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고민들을 사진글로 풀어봤네요. ‘자동차+집’에 관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담은 글도 읽어보세요. 캘리포니아에는 자동차 노숙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쩝.
[주거다반사]에서는 여전히 흥미로운 빈집이야기가 연재 중입니다. [복덕방]에서는 손낙구 님의 주거권 강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안타깝게 강연을 놓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조직팀


1. 2008년 상반기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 정했어요.
작년에 비해 현안과 관련된 입장을 정기적으로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논평과 성명을 다시금 안정시켜 논평 및 성명을 쓰는 역량을 키우고 정례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어요. 
월장은 상반기에 잘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도 남은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월장은 자원, 돋움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 결합이 높은 점, 월장을 준비하면서 팀 활동의 사업이 진보적인 인권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진 점 등은 긍정적인 경험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책사업과 각 팀 활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좋았습니다.
인권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커리큘럼 작성은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어요. 커리큘럼 작성이 필요한 일(사랑방 내 사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진보적인 인권론의 가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도)이라 하반기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논의와 점검을 하도록 했어요. 인권커리큘럼으로 세미나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사업의 경우 자원활동이 팀별 안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전체 활동 및 다른 팀 활동과도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어요. 인권영화제, 촛불집회 참여에 있어서 팀별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결합하여 힘을 잘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거리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편하고 쉽게 쉬거나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 9월장 이명박의 녹색성장을 해부한다
9월장은 청년환경센터 대표 이헌석 님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을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에너지 기후 협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답니다. 결국 어떤 성장과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지는 기회였어요. 

3. 2008년 시민인권선언 닻을 올리다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이 착착 준비되어 본궤도에 진입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10월 2일 오후 사랑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10월 13일 회의를 갖고 인권선언운동 추진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주거권 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 공안탄압에 맞선 권리선언 등이 준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라는 계기를 맞아서 구경꾼이 아니라 투쟁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를 11월 22일에 전체회의를 통해 선언문을 작성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초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연명을 받아서 12월 10일 우리의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들고 청원행진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선언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나 과정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후 투쟁 과정에서 이 선언을 인용하여 우리가 만든 인권선언임을 계속 환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선언운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므로 관심 갖고 진행과정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곧 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울림마당
◎ 인권단체연석회의
1.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지속적으로 하기로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로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국가인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인권활동가들의 명동성당 노숙농성으로 막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 교체되는 위원들을 한나라당 출신으로 채우고 있어 항의 기자회견 및 공개 방청 등을 했어요. 이번에 교체된 비상임위원인 김양원, 최윤희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거나 윤리위원 등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권회의는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매주 2, 4주에 인권회의 참여단체들이 방청을 하기로 했어요. 

2. 자유권과 평화권 중심으로 인권선언운동하기로 
올해는 인권선언 세계60주년입니다. 60년이란 세월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변했고 우리의 권리는 더 구체화되고 넓어졌지요. 달라진 시대 이 땅에서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권리선언운동으로 투쟁의 방향을 잡아 다시 나아가고, 다른 침해를 당한 이들이 서로 어께를 걸기위한 사업으로서 인권선언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회의는 자유권과 평화권을 중심으로 인권선언운동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3. 전자여권, 금방 해킹할수 있어 철회 요구
인권회의에 있는 생체여권팀은 전자여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미국이 무비자를 조건으로 전자여권을 만들라는 요구를 한국정부는 받아들여 8월말부터 시행했어요. 해킹의 염려도 없고 경제적이라며 홍보를 많이 한 전자여권을 생체여권팀이 인터넷에서 값싼 RFID 리더기를 사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으로 접촉하지도 않은 채 정보를 빼냈지요. 이걸로 외교통상부(이하 외통부)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거지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생체정보인 지문도 포함될 예정이란 정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통부 앞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4. 노동권팀, 지하철서비스지원단에 대한 사측의 인권침해 진상보고대회
상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노동권팀이 서울지하철 매트로에서 서비스지원단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대회를 9월 26일 했어요. 사서비스 지원단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구성되었고 언론에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찍었지요. 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보고를 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단에 발령받은 노동자 한 분이 스트레스로 인해 숨지기도 했고요.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5. 공안탄압대응기구 구성하기로
'10월 대공습설'이란 말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공안기관에서 흘러나온 말이었는데, 10월에 대규모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촛불에 대한 집요한 탄압.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장악을 위한 탄압,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등등 공안탄압은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9월 27일 아침부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관계자들이 집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 7명이 연행되었습니다(영장실질심사에서 1명이 영장 기각됨). 이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행은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가면서 사건이 확대될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이 시작되는 거라고 해야겠죠. 이번 사건에는 국정원이 나섰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3건은 된다고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결의대회를 27일 오후 대학로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공안탄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압을 받는 단체들, 네티즌들과 함께 공안탄압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일 오전에 열린 간담회에는 18개 단체가 함께 했는데, 10월 8일 대책기구 본 조직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그날로 발족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공안탄압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안탄압이 무척이나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해 분산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도, 향후 공세적인 국면을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랑방의 자유권팀을 중심으로 이 기구의 활동에 많이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6.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1만인 선언 성사
기륭 투쟁으로부터 발전해온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2차 행동이 지난 9월 23일 있었습니다. 이번 2차 행동은 1만인 선언을 신문광고로 내고,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추석연휴가 낀 상황에서 홍보도 안 된 상황에서 과연 1만인 선언을 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1만인 선언을 두 일간지(한겨레, 경향)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참가한 3천명, 그리고 각 단체에서 참가한 2천명 외에 5천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선언 전날인 22일 계속 밀려들어왔습니다. 결국 22일 저녁에는 1만 500명이 넘으면서 신문광고에 빽빽하게 이름들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 청계광장에서 밝힌 촛불. 비록 1천 명 정도만 참여한 촛불문화제이지만 서울에서 오랜만에 안정적으로 촛불을 밝혔고, 그것도 촛불이 한창일 때조차도 외면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큰 조직들이 소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실무 체계도 매우 미약했던 점, 준비 기간도 매우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가 비정규직의 해결을 위한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행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단과 함께 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보면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3일 시민들이 성금으로 신문광고 대금을 지불하고도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들에게 1천만을 우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맞추어서 3차 행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은 계속 됩니다. 

◎ 사회공공성팀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는 10월 8일, 14일, 15일에 진행되는 일제고사에 거부하는 운동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학력고사는 원래 표본집단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표본 집단만이 아닌 초3, 초6, 중3, 고1의 모든 학생들에게 일제히 치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학생과 학교를 모두 서열화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불안감은 입시 경쟁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은 당일 체험학습을 참가하게 됩니다. 교육공공성을 해치고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몰아넣으려 하는 일제고사 시행을 반대하시는 분은 온라인 상에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happyedu.jinbo.net/ 

◎반차별공동행동

6. 2008 세 번째 반차별 상상더하기가 진행되었어요!
10월 1일 2008 세 번째 반차별 상상더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익숙한 이방인, 이주민 씨 이야기 - 이주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라는 제목으로 이주와 인종주의, 젠더를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1부에서는 이주민들과 함께 이주를 둘러싼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2부에서는 이주를 둘러싼 인종주의와 젠더에 대한 고민을 ‘이주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불꽃 튀는 접점들’이라는 부제목으로 진행했어요. 이주와 인종주의 관련해서 이주노조 임월산 활동가와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활동가가 발표를 했고, 이주와 젠더 관련해서 주현숙 영화감독이 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이주민과 관련되어 인종주의 문제나 젠더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는데 반차별 상상더하기를 통해서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야기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의식이 소통되고 더욱더 많이 이야기되면서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사회권지표개발팀


주거권지표개발팀은 9월초까지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보고서를 9월 달에 있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상에 공모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남은 작업은 지표개발과정을 기술할 때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빼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우리가 선택한 지표들의 의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 등이 있네요. 더운 여름, 오랜 기간의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