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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 법원조차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서울지방법원 96가합16815, 1996. 6. 28.)이라고 판결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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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2호)

  <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 체) 사람들이 군산으로 내려왔다. 증거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검사를 만나기 위해 군산법원으로 간 이들을 찾아갔을 때 이들은 이미 검사와 한바탕 한 뒤였다. 나를 보자마자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선생님 큰일이에요. 검사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와요. 아침에 변호사가 미리 전화까지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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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2000-10-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군산, 여성, 활동가, 유가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현행법의 문제 △연수생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판례 누적 △외국인 노동자의 끔찍한 현실이 알려져 더 이상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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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서준식씨 보안관찰 지속" (9/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법무부의 보안관찰 관련 정보 비공개는 부당"(9/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 취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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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유무는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간첩죄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원고가 1989. 5.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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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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