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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모두 올 여름도 무사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동자동에서 온몸으로^^; 강제퇴거의 인권침해를 교육지난달 소개드렸던 동자동 기억하시나요? 뭘 같이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급하게 교육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난 단계라 주민 분들이 명도소송이나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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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집, 교육, 주거권, 인권, 연대,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운동, 건강권, 여성,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권리, 이주민, 접근권, 민주주의, 한국, 퇴거, 성폭력, 장애, 촛불, 회사, 영비법, 주민, 정부,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동자, 사회권, 섹슈얼리티, 신문, 재판, 저항, 주거정책, 용역깡패, 푸제온, 인권위,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재생산, 조직, 전기,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선거, 네트워크, 기술, 법, 예술, 서울시, 언어, 철거, 이명박, 성별, 집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규정이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상황을 검토한 후에 법원이 내린 명령이 없이’ 이뤄지는 강제퇴거, 긴급 의료 조치에 대한 거부가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모든 경제·사회적 권리에 내재된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법원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의적인 강제퇴거와 부당한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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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요하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점유의 안정성’이라는 주거권의 요소는 강제퇴거나 압박으로부터의 보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의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주거권은 집 안팎을 가로지르는 가부장제의 억압을 직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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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가족, 주거,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정책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할 것과 보호소 단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퇴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는 화성보호소 실태조사, 정주화 등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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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상황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 주제에 관해, 특히 부적합한 주거상황·무주택자의 숫자 및 강제퇴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국제 민간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72만명이 사후대책에 대한 아무런 통보없이 퇴거당했으며, 1992년 2월 이래로 1만6천명이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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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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