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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오를 대로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살던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정부는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려는 대안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뉴타운 추가 지정,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등만 외치고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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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개발보다 인간을’ 이라는 주제를 잡고 철거민 단위와의 간담회와 필리핀 남북철도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개발의 환상에 관련된 행동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광화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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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운동, 지역, 집회, 집, 탄압,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 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고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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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게 드러날 것이다. “안되는 걸” 되게 만들 때 살만한 집도 만들어진다 주거빈곤의 문제나 강제퇴거처럼 전통적인 주거권침해에서 다뤄진 것과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민감한 차별사유와 연관되어 차별 판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경우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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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단지, 인권, 학교, 마을, 법,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요하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점유의 안정성’이라는 주거권의 요소는 강제퇴거나 압박으로부터의 보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의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주거권은 집 안팎을 가로지르는 가부장제의 억압을 직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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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주거, 가족,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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