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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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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사법, 노동, 환경 등 9개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는 심포지움이 열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가 4월 2일(토)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라는 주제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을 기념으로 마련한 심포지움은 각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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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환운동포럼 <되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이번 체제전환운동포럼은 내란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가자는 다짐을 확인하며 우리 앞에 다가온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인공지능, 극우, 부채, 지역, 진보정치 등의 주제마다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 세션에서는 성장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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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3-11

  인권키워드

  국회, 불평등, 정규직, 지역,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청와대, 다짐, 소비, 평등, 건강보험공단, 공단,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후쿠시마, 체제전환, 공공성, 극우, 동맹, 주거, 인공지능, 자본, 전환, 입법, 연대, 주민, 배제, 정부, 혐오

• 활동 이야기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후기

  ... 화된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재하다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조건까지 더해지며 그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균열은 더욱 가속화된다. 이에 발제자 온과 민희 활동가는 경제 문제를 민주주의의 중심 의제로 되돌리고,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조직하며 작은 승리부터 만들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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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상임활동가) 2026-03-11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 노동자, 노인,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정보인권, 정치,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탈시설, 페미니즘, 학습, 홈리스, 자본주의, 돌봄, 평등, 플랫폼, 사회운동, 체제, 광장, 경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대출, 세력화, 체제전환, 공공성, 팔레스타인, 극우, 생존, 한국, 기술, 인공지능, ai, 자본, 연결, 금융, 디지털, 언어, 연대, 발전, 격차, 농업, 생태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러닝크루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에 관한 요구가 주요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였다는 점도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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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재명, 윤석열, 전환, 정부, 교섭, 노동자,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재발방지, 정치,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김용균, 청와대, 다짐, 외주화, 직접고용, 대선, 발전소, 원청, 무시, 연결, 고용, 근로,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법원,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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