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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쓰기인가 최초 노동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사자율적인 노동관행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했고, 노동법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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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는 유사하다고 느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고유한 존엄성”,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태어날 때부터” 등의 표현이다. 1조의 첫 문장은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게 된다. 선언의 기초자들은 계몽주의 철학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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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법원,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았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는 아직 멀기만 하다. 제도가 외면한 권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맺는다. 그러나 본국 언어가 아닌 한국어/영어로만 쓰여 있다거나, 회사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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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정부,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약속

  ... 검문을 거부하는 사람이 거리의 시민 중 한 사람밖에 없더라도, 그것이 누구나 누려 마땅한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권’이라 이름 붙여 확인한다.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며, 누구나 모여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시대를 앞선 목소리들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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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2-1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권리, 정부, 존엄, 진실, 기업, 생명, 세계인권선언, 시대, 가족, 안전, 차별, 애도, 자본, 국경, 대통령, 무지개, 민영화, 인권감수성, 저항, 정치, 경찰, 다짐, 질문, 운동, 단속,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북 삐라, 무엇을 위한 누구의 권리인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 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10월 25일 대북 전단을 뿌리는 지역인 파주와 연천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북 단체들의 주장처럼 휴전선 인근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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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30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주민, 인권, 정부, 평화, 언어, 한국, 전쟁, 국가보안법, 사생활, 지역, 단어, 생명, 여성, 인권감수성, 정치, 체제, 경제, 한반도, 권력,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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