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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1월)

  ... 16년 1월 1일 자로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폐쇄했습니다. 아울러 자유게시판 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구 대응 활동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자유게시판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광고글로 도배되거나 일방적인 선전글만 올라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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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인권침해적인 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인권침해법인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폐지를 담고 있지 않다. 1기 NAP와 마찬가지로 사형제 폐지는 쟁점사안이라며, 검토하겠다는 계획만을 담고 있다. 인권의 가치와 기준은 다수결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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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9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의 버스는 차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1. 7. 6. ~ 7. 12.

  ... 합 간부, 야당 당직자 등 11명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해(7.4~6). 이중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7.8). 검찰은 김씨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을 다녀오며 북한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금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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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1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무상급식, 투표, 경찰, 오세훈, 국정원, 군대, 대통령, 북한, 차벽, 회사,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자살, 정리해고, 최루액,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국방부, 대선, 운동, 집, 탄압, 총선, 제도, 행진, 불법, 중국, 이주, 근로, 시장, 이명박, 주민,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전망과 의지일 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수년 동안 반복하여 지적하여 왔지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만 명 이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과도한 단속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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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민족일보' 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당한 조용수 씨에 대한 증언도 계속됐다. 조 씨의 동생 용준 씨는 "2심제로 재판을 끝내는 '혁명재판소' 설립은 군사쿠데타의 산물로 군사재판으로 민간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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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가, 간첩, 자백, 진실, 정부,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탄압, 헌법, 군사,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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