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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국가인권위

  ... (아래 위원장)이 20일 취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직속기구화 시도에서부터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방침으로 이어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장악 시도는 현병철 체제를 낳았다. 정권이 드리운 먹구름 아래 가지가 부러지고 말라 비틀어지던 국가인권위는 이제 뿌리마저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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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이명박, 체제, 북한, 경찰, 무시, 권력, 언어, 장애인,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국민 왕따’의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단 말인가? ▲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를 반대하는 집회 사진 외면 받는 인권위 물론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가기구는 인권위 말고도 허다하다. 문제는 그 국가기구가 다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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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이명박,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 확장 되어야 한다. 즉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를 시도해야 한다. * 문맥에 따라 성판매 여성/성매매 여성/성매매 피해여성으로 용어를 혼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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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사정부 하에서 도청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중앙정보부와 1980년에 이를 개편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군보안사, 검찰·경찰 등의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당시의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같은 하위기구의 협조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른바 문민정부 들어 1993년 12월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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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기본권, 감시, 역사, 불법, 국회, 안기부,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언을 홍보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에이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전염병예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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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법,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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