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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6호)

  '최저생활보장' 요구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집회 열어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서울대 시설노조, 위원장 윤홍림) 노동자들은 15일 영하 9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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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집회, 퇴직금, 노동자, 노조,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로 그 실현도 국민이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추상적’ 권리이고 그 내용은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으로 충분하지 문화적인 최저생활까지의 보장은 아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청구각하를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확인된 것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로서 청구할 수 없다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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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인권, 최저생활,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70호)

  서울대 시설노조, 서명운동 돌입

  학생과 함께 용역소장 퇴진 촉구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96년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최저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2월 17일 자>.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서울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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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규직, 퇴직금,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부분 1인가구인 노숙인이나 쪽방거주자의 최저생계비는 2005년 기준 40만1천원에 불과해 최저생활 유지도 힘겹다. 고 의원은 "거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가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노숙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라며 "노숙인, 쪽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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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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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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