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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보안관찰대상 이유로 출국정지 방양균 씨는 89년 12월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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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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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942호)

  “전·노 사면 웬말? 양심수 석방부터”

  97 양심수 석방 캠페인, 7-9일 명동성당

  ... 위원장 등 재야·종교·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비롯해 민가협 어머니, 5·6공 의문사 희생자의 가족, 고문피해자, 출소장기수,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양심수의 석방과 5·6공잔재의 청산”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는 9백여 명, 이 가운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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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간첩,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24호)

  인권영화 ⑨ 빠드레 빠드로네(My Father, My Master)

  사회를 향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

  ... 설지 않다. 전쟁을 겪고 60년대를 거쳐온 우리네 아버지들의 절대적 권위와 경직된 사고가 가족들을 옭아매는 경험을 우리도 지나왔다. 때문에 어린 가비노에게 가해지는 아버지의 빈번한 매질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그것이 폭력으로 비쳐지기보다는 기존 질서의 부패한 구조적 억압을 상징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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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인 1997-07-12

  인권키워드

  시대, 욕구, 빈곤, 가족, 저항, 전쟁, 체제

• 인권하루소식 (908호)

  지능적 오보, 통일 가로막는 통일프로그램

  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

  ... ‘아사 속출, 구호 식량 어디로’란 제목의 보도는 서해안으로 귀순한 안선국, 김원형 씨 가족의 기자회견을 다루었는데, 귀순동기나 경로 등에 대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7월 전쟁설, 굶어죽는 사람목격, 구호식량 배급사실 전무 등만이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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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0

  인권키워드

  북한, 뉴스, 가족, 국가보안법, 안기부, 체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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