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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곳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그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유치신청을 낸 네 지역의 주민투표를 앞둔 불법과 부정, 관권개입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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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문화적 기반시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아동·성적소수자 등의 문화적 정체성이 문화권에 기반해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제인권규범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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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문화,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정부, 발전,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 치된 CCTV 카메라 [출처]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복원 후 청계천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CCTV 카메라는 모두 14대로 모전교, 삼일교 등 다리 난간과 출입구에 설치돼 있다. 또 가시거리가 1Km에 달하고 영상을 27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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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공단, 활동가, 철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는 다양한 가족·가정형태로 △법적 입양을 하지 않고 아동을 위탁해 생활하는 위탁가정 △노인시설·아동시설에서 법적관계를 맺지 않고 손자-할머니 관계 등으로 생활하는 그룹홈 △사실혼 관계 △동거가정 △독거가정 등을 들었다. 이번 권고에 대해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정주연 활동가는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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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중앙선관위 또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처분시설의 안전성 △절차의 투명성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매체 광고의 주민투표법 저촉 여부 질의에 대해 지난달 2일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 등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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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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