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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민은 정치적 냉소에 빠졌다. 민의 배반의 절정이었던 탄핵정국에서 마침내 국민발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은 국민발의제의 가능성과 도입 효과를 타진케 한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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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실을 설명하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른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변하며 한총련 탄압의 부당함을 주장하지는 못할지언정 국가보안법이 당분간 개폐될 가능성이 없으니, 한총련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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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모든 인간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의해 인권위에 노조가 태동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건설적인 노조는 항상 (소속기관의) 창의력을 돕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인권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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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겠다는 과거의 코메디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형식적 법치의 실현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특검이니 뭐니 하는 시류 영합적인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의 식민지로 존재하는 현실을 혁파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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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30호)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 없는 한국을 꿈꾼다!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 국내의 무정부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네팔은 1990년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의회당과 공산당이 주요당으로 부상했고 94∼95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카트만두 지방정부를 이끌기도 했지만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정부의 부패와 지도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정치적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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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4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 이주노동자, 운동, 미등록, 정책, 학살, 전쟁, 민주주의, 집, 해방, 불평등, 정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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