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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은 다른 법률로의 대체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며, 정부는 보수세력과의 타협없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2)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 역시 폐지돼야 한다 3)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4)양심수 전원과 공안 시국 관련 수배자 전원에 대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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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뤄질 것이다. 5. 우리는 군사 행동은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군사 행동은 특히 생명권을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필연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법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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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겠다는 과거의 코메디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형식적 법치의 실현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특검이니 뭐니 하는 시류 영합적인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의 식민지로 존재하는 현실을 혁파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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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어디로? 먼저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편집장은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편집장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인선, 설립준비기획단의 구성, 이후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밀실논의가 재연"됐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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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엄혜진의 인권 이야기

  나도 프리섹스주의자가 되고 싶다

  ... 에 던진 출사표의 서두는 이랬다. "나는 프리섹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권력 불평등에 맞서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그럴싸한 '정치적'인 선동을 끌어내기 위한 대유법(프리섹스주의=자유주의)이었다. 운동사회의 성적 보수성과 경직성에 대해 의문을 품던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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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권력, 여성, 활동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심리, 가해자, 불평등, 인권, 찬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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