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사랑방

1. 용산참사 101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저승사자와 함께 책임자 심판 투어에 나섰어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시청, 경찰청, 대림, 삼성, 포스코, 청와대... 나열된 집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미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맞습니다. 용산참사를 불러온 책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월 29일 용산참사 100일이 되도록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는 현실, 철거민 5명의 죽음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농성에 나섰던 철거민들은 구속되어 있고, 이들의 아픔에 함께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대책위는 탄압받고 있고,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농성에 나섰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절망스럽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침묵할 수도 없기에 우리가 책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용산참사 101일째인 4월30일, 대책위와 함께 자전거와 차량으로 책임자들을 심판하는 투어를 나섰습니다. 자전거를 무슨 수로 막겠냐며 길을 열어줄 것처럼 이야기했던 용산경찰서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말바꾸기를 했지요. 그래서 20여 명의 투어 참가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각각의 장소에서 심판장을 읽으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떼잡이 매도 죄’ 용산구청에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더러운 입 좀 닦으라고 치약, 칫솔을 건네주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용역의 폭력은 외면하고 추모집회를 방해하면서 ‘귀 막고 입 놀린 죄’를 지은 용산경찰서에는 면봉과 마스크를 주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뉴타운 남발에 정신 나간 ‘막개발 과속 죄’ 서울시청에는 속도 좀 늦추라고 (핫)브레이크(초코바)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의 최고책임자가 있는 청와대 근처 정부종합청사 별관으로 가서는 ‘쥐가 사람행세 하는 죄’를 묻는 심판장과 함께 사람 행세하는 쥐를 잡는 쥐덫을 건네주었습니다. 서대문 경찰청에 ‘특공대 남발 죄’를, 대림산업/삼성물산/포스코건설에 ‘너무 처먹은 죄’를 물으러 가야 했으나 시간 관계상 들리지를 못했어요. (아쉬워요. -_-::) 시청과 청사 앞에서는 경찰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심판투어를 끝내고 건국대로 가서 메이데이 전야제에 참여하고,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2일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용산 참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이 정부에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을 구석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 동안 연행자가 241명.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철저하게 짓밟는, 비양심과 비상식으로 무장한 이 정부에 용기와 재치로 맞서야겠습니다. 끈기 있게! 

2. 과잉된 과잉진압 
5월 1일 노동절부터 4일 기자회견까지, 경찰의 과잉진압이 정말 과잉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노동절대회를 마치고 종로로 나온 노동자와 시민들을 무차별 폭력 연행하더니 2일에는 서울시에서 연 하이서울페스티벌 참가자들까지 연행하는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2일은 촛불 1주년이라 촛불시민들이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금지 통고로 집회는 열 수 없게 되었지요. 근처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축제가 열리는 시청광장으로 모여 박수도 치고 구호도 외치면서 무대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몸도 흔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법집회니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을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까지 무차별 연행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이백여 명을 연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을 규탄하는 4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작태까지 보였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걸리 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의 별칭을 이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게 넘겨줘야 하려나 봅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자기멋대로인 규정뿐 아니라 근거 없는 일방적 금지 통고, 일률적인 야간집회 금지 조항 등 위헌적 소지가 너무 많은 집시법에 대한 적극적인 불복종행동이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이 며칠 사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도 적지 않게 연행되었다 나왔습니다. 깜깜한 유치장에 있으면 빛이 그립듯이, 인권의 소중함도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반차별팀



1. 반차별팀 블로그 ‘반차별프로젝트 1 : 별*똥별’ 주목받고 있어요~
블로그를 통해 반차별팀 활동가들의 차별/반차별과 관련된 생각들을 블로거들과 소통해보고자 반차별팀 블로그 ‘반차별프로젝트 1 : 별*똥별’을 운영하고 있어요. 진보넷 블로거들과 일단 소통하기 위해 진보넷에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http://blog.jinbo.net/ banchabyul)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네요. 블로그 내용이 진보넷 메인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반차별팀 활동가들이 올린 글의 내용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댓글들도 꽤 많이 달렸어요. 아직 블로그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진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차별/반차별에 대한 더 깊은 고민으로 더 많은 블로거들과 만나야겠어요. 

2. 노동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소리 외치다’
‘반차별프로젝트 1 : 별*똥별’의 꼭지 중에 다양한 ‘소수자’들을 직접 만나 차별/반차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리?외치다’라는 꼭지가 있어요. 꼭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 불안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당하는 차별 등 다양한 차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어떠한 차별이 가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구요. 이번 인터뷰 이후에는 ‘소리?외치다’ 꼭지를 통해 다른 ‘소수자’의 다른 차별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북인권대응팀



1. 북한 UPR NGO보고서 제출
약 4개월 여에 걸쳐 준비해왔던 북한 UPR NGO 보고서를 지난 4월 20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언론들에서 진보단체에서 처음 북한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많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인권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얘기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이 함께 작업한 이번 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

지난 4월22일 2009년 사회권규약 민간단체 보고서(아래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한국정부가 낸 사회권규약 이행실태 보고서를 심사하고 최종견해를 밝힙니다.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심사과정에 정부보고서의 문제점과 사회권 실태를 담은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의미 있는 권고를 내리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사랑방 사회권팀은 주거권, 노동권, 물권리 항목 작성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워크숍은 한국사회의 사회권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반박보고서가 담아야 할 내용과 형식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사회권규약 정부보고서 심사 과정과 NGO의 참여 절차 △ 반박보고서의 구성 △ 주거권, 노동권, 물권리 항목 관련 2, 3차 정부보고서 및 반박보고서 분석 등을 살펴보았고, 2009년 반박보고서의 전체적인 기조와 강조되어야 할 이슈 등을 토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이 경제위기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권 침해를 불러오는 정부행위에 대한 권리주체들의 저항권 행사가 공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유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이번 반박보고서에서 부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각 소모임은 다른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반박보고서 작성을 시작하고, 8월경에는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는 워크숍을 열 예정입니다. 

◎ 집들이 

2. 사회권반박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차 회의를 거쳐 의제를 나름대로 정해보았는데요. 크게 이주노동자와 여성의 주거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은 크게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의 과정에서 침해되는 권리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있어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정책은 없습니다. 회사에 딸린 숙소,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역시 주택정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택대출을 받으려 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찾아보면 좀 더 많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주거권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반박보고서를 완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부는 워낙 불성실해서 유엔의 질의, 시민단체의 질의도 무시한 채 자기들 맘대로 주택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반박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점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주거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권 관련 활동

3.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열어 
2007년부터 계속되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정책인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급여공동행동>에서 만들어서 국회의원과 논의하여 발의했어요. 발의하면서 국회에서 개정안을 갖고 토론회를 했어요.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상태라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더라도 발의하여 적어도 의료급여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는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4. 의료민영화 관련 토론회 참여 
새 정부 들어 모든 공공영역을 시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장에 넘어가면 돈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렵게 되기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됩니다. 의료민영화가 불러오는 건강권 침해, 정보인권 침해와 차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왔어요. 

5. 의약품 강제실시 결정 관련 준비 활발 
작년 한 해 동안 건강권팀에서 했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후속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강제실시 청구이후 결정이 되는 6월 23일까지 대응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느라 논의를 하고 있지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강제실시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이번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켜요. 그런데 강제실시 청구 이후 푸제온을 생산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인 로슈가 무상공급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고 있답니다. 왜냐면 이미 공급되고 있으니 강제실시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가능하게 된 거니까요. 어쨋든 무상공급이 한시적인 것이어서 그거에 초점을 마치고 대응하고 있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미대사관, 청와대 , 김앤장까지 들어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쉽지는 않겠지만 열의는 더욱 불타오른답니다.^^ 

◎ 갈증

6. 물 권리 실태를 알고자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4월 4~5일에는 밀양 감물리에 다녀왔어요. 해발고도가 높기에 농업용수도, 생활용수도 오롯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생수공장이 들어서면서 물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싸움이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수공장 측에서 업무방해로 소송을 걸어 대부분의 주민이 현재 가압류된 상태로 생업인 농사일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30여 분의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수공장과 경남도청/밀양시청/감물리 주민들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함께 싸워야겠죠. 모두의 생명인 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말이에요. 

그리고 100평이 넘는 호화 건물 뒤에 조용히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는 서초 산청마을에 다녀왔어요. 산청마을은 무허가 판자촌인데요, 마을주민들이 공동수도로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골목마다 몇 개의 호스들이 얽히고 섥힌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겨울마다 물이 얼어 여러모로 고생스럽다고 하시네요. 산다는 동네 서초구에서 여전히 푸세식 화장실을 공동으로 같이 쓰는 산청마을 주민들, 그러나 곳곳에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서 사람냄새가 짙게 전해져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7. 민간위탁 금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4월에도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소속단위들과 함께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알리며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홍희덕 의원실의 수도법 개정안 지지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3월 25일을 시작으로 총 6회 진행한 선전전에서 582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수도법은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서명용지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병입 수돗물 판매 폐기에서 나아가 민간위탁 금지까지, 물을 상품화하는 모든 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겠습니다. 

◎노동권팀 보고 

8. 4.30에는 건대 입구역 횡단보도에서 재미난 퍼포먼스 시위를 벌였어요. 참가자 모두 '비정규악법은 일회용 우비보다 못하다'는 문구가 담긴 비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비정규악법,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권 관련 구호를 함께 외치는 횡단보도 시위를 벌였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의 노동권 침해를 드러내는 노동인권운동을 사랑방 노동권 소모임이 만들어 가려 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에서 5월 말에 나올 웹 소식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호에 사랑방 노동권소모임에서는 ‘투쟁사업장 소개’ 꼭지를 맡았어요. GM대우 비정규지회를 찾아 ‘노동자간 차별과 비정규노동자 주체화’를 주제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사업장 안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차별의 모습도 드러낼 욕심이 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실마리를 살펴볼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노동인권운동진영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자연스레 담아낼 것 같아요. 

HIV/AIDS 감염인 노동권 확보와 ILO 대응을 위한 준비모임에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6월에 열리는 ILO 총회에서 HIV/감염인 노동권 관련 권고안 채택에 대한 논의가 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민주노총 국제부 및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에 대응하는 준비모임을 꾸렸어요. 준비모임에서는 감염인 노동권 실태조사, ILO총회 대응 워크샵 ,ILO총회 대응,·ILO 권고채택 이후 후속사업 진행, 감염인 인권주간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권운동으로서 한국 사회에 HIV/감염인 노동권 문제를 알리고 노동권과 반차별 의제가 만나게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요. 5월 14일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기대하는 바를 공유하고 ILO 대응에 머리를 맞대기 위한 첫 워크숍이 있답니다. 

그 밖에 노동권 소모임은 오는 5월 12일 공덕역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부비정규노동센터 등과 함께 실업노동자들을 만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캠페인과 상담을 통해 실업노동자와의 만남을 늘리고 대안적인 실업/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려고 해요. 캠페인 이후의 후속활동에 대해서는 결합 과정에서 사랑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늠해 보려 하구요. 우리 모두에게 노동에 대한 권리를!!  

인권오름독자모임



1. 글쓰기 워크숍 끝났으니 실전으로 go go 
글쓰기 워크숍이 4월 한달간 잘 열렸어요. 빠방한 강사진들의 빠방한 강의와 실습으로 풍성한 강의였어요. 참가자들 모두 흡족해했지요. 실습이 많다보니 다들 즐거울 수 밖에 없었지요. 참여자들의 글실력도 매무 좋아서 강사들도 놀랬어요. 
강의를 맞추고 인권오름 자원활동가들이 취재기사인 [발에 비친 인권풍경]이란 연재기사를 냈지요. 4월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 활동보조인문제를 다루었어요. 다음에는 더욱 풍성하고 색다른 기사를 모색하고 있답니다. 

자유권팀



1. 삶_세상 3, 홈리스 행동의 송주상 활동가를 만나다
인권오름의 [삶_세상 3]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빈곤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삶_세상과는 또 다른 이야기들로 만나려고 합니다. 자유는 철 지난 화두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지 묻게 됩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인지, 어느 순간 자유가 권력을 위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자유’를 [삶_세상 3]에서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홈리스행동(준)의 송주상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거리노숙을 하며 경험한 경찰과 철도공안의 인권침해, 쉼터에서의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을 ‘자유’분방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지만 거리 노숙은 수많은 시선과 폭력으로 자유를 제한당하고 억압당하는 경험을 남겼습니다. 노숙인 정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한결같이 쉼터로 들어가라는 것인데, 쉼터는 사람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보지 않더군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할 ‘자유’는 무엇인지 인터뷰와 기사로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사회권의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과 노숙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과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문시위꾼’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집회와 시위를 과격한 몇몇 사람들의 행위로 치부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채증 사진만으로 소환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려는 법 제도 개악이 추진되는 요즘, 우리 모두의 삶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들어보겠습니다. 

2. 국정원, 니들이 고생이 많다~
음지에서 헌신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이 갑자기 진리를 향해 무명의 헌신을 하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지요. 원세훈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각종 법 개정을 추진하며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국정원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4월 넷째 주에는 우리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국정원 대응 집중행동을 펼쳤습니다. 국정원 5대 악법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은 핸드폰이나 이메일 감청을 더욱 광범위하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풀어 쓴 ‘행운의 편지’와 행운의 문자 보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팩스 보내기도 진행했고요.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모두 색안경을 끼고 집회를 진행하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24일에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와 인권 보장의 조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주로 논의되었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통비법을 미국의 유사 법령과 비교한 발제를 들으며 한국의 감청 절차가 얼마나 허술한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벌써 7년 넘게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불러올 인권침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과연 테러방지법이 필수적인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테러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모호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예방의 실익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집중행동 기간은 끝났지만 국정원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한, 인권운동도 국정원을 노려보는 시선을 접지 않아야 할 듯합니다.  

정책조직팀



1. 국가인권위 관련 인권활동가 간담회 진행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등이 주축이 된 ‘국가인권위 축소 대응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정부의 국가인권위 축소 결정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인권활동가 간담회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가인권위 축소 대응 활동에 인권활동가들의 힘이 모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과 인권운동에서 국가인권위가 갖는 의미에 대한 더 많은 인권활동가들과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 관련 인권활동가 간담회는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권운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를 어떤 관점으로 볼지 공감의 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생각의 차이는 확인되었고 어떻게 인권운동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갈지는 잘 보이지 않네요. 쉽지 않은 논의였습니다. 3차의 간담회를 거쳐 현재는 이후 국가인권위의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인권단체 대응기구를 만드는 것에 합의하고 조직과 활동을 만들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매주 논평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주 논평을 내려고 논평 작성 담당자를 정하고 정책조직팀과 논평 주제를 논의하며 현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을 벼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관점으로 현안을 어떻게 볼지, ‘인권’의 이름으로 어떻게 저항의 언어와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번 고심하지만 고민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네요.
4월에는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결정에 부쳐>(4월 1일),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4월 17일) 두 편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결정이 국가인권위라는 조직 축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 정부가 더 이상 인권을 추구해야할 가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에 맞서 인권활동가들이 이를 기억하고 더 큰 인권운동을 만들어내야 할 몫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언론’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의 언론 탄압이 결국 모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YTN 노조위원장 구속, <pd수첩>PD 체포 등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은 곧 우리 모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어울림마당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4월 19일 삼선4구역 주민총회가 한성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60여 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먼저 앞으로 삼선4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의견을 모아갈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동대표 3인과 총무 1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앞으로 삼선4구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대안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6월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안 초안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적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공적으로 마련하고,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순환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기본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민과 투자를 목적으로 산 외지 소유주 일부는 계획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수익성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렇게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음이 이번 총회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프로젝트팀은 이후 주민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 반차별공동행동

반차별공동행동 내부 상상더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반차별공동행동은 올해 활동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차별/반차별에 대해 소통해나간다는 목표를 좀 더 추진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반차별을 어떤 내용으로 소통할지,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기 위해 내부 토론 - 상상더하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이 생각하는 차별/반차별 내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토론 주제로 세 가지 정도 잡았어요. △ 반차별운동은 무엇을 욕망하는 운동인가, △ 차별을 드러내면서 왜 꼭 피해를 말해야 할까, △ 피해/차별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가 그 세 가지 주제입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토론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첫 번째 주제로 1차 내부 상상더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차별운동은 무엇을 욕망하는 운동인가(차별이 어떤 지향성을 가진 운동으로 고민)’예요.
그 동안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사회운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왜 반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운동을 실천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반차별운동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반차별은 어떤 지향성을 가진 운동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반차별공동행동에서 함께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 내부적으로 반차별운동에 대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함께 성찰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지점들이 무엇인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다양한 기반에서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가끔 반차별공동행동 활동가들 사이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의미로 소통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을 말하면서 왜 피해를 이야기하나’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차별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피해를 하나의 증거로서 제시하는 말하기 방식에 꽤나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차별을 이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사례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일까? 차별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왜 반차별운동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 모두의 고민으로서 "차별을 말하면서 왜 피해를 이야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를 어떻게 말할까’입니다.
차별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반차별운동 속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할 질문은 어쩌면 피해에 대한 새로운 말하기 방식은 아닐까 하는 생각했어요. 차별에 대한 피해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화’가 강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차별과 피해를 드러내는 과정이 차별과 피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별과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 사회공공성팀
공공성팀에 새로운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욱 즐겁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 공공성팀은 2008년에 해왔던 활동들을 돌아보며 2009년에는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 중 하나인 수도법 개악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상수도 민간위탁과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광주, 경북의 영주, 포항, 경주 등의 지역대책위와 어떻게 함께 싸울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공공성팀이 함께 하고 있는 서울지역 연대회의에서 1박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장시간 이동과 장시간 회의로 힘들기도 했지만 앞으로 연대회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용산 철거민살인진압 관련 싸움 활동가 간담회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않아 주요 현안이 2개의 사안을 놓고 간담회를 했어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훼손하는 인권위 축소가 행안부에 의해 강행되었고 용산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머리를 모아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했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 대응은 인권위의 성격과 관련해서 추가 간담회를 2차례 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