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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 막아내야 문제는 비단 등급화만이 아니다. 수익성 강화를 위해 요금체불 등에 대해 좀 더 엄격한 단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현재 전국적 불평등한 상수도 보급 체계를 바꾸기 위해 논의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 상수도 상황보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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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시스, 2007년 12월 23일자). 청소년들은 시간제 고용 등으로 인해 장시간 저임금과 체불임금 등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의 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며 청소년 대다수가 법적 보호 장치 없는 시간제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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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시스, 2007년 12월 23일자). 청소년들은 시간제 고용 등으로 인해 장시간 저임금과 체불임금 등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의 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며 청소년 대다수가 법적 보호 장치 없는 시간제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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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적 대우를 받는 한편 단일민족의 신화와 인종주의에 근거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의 문을 두드린 이주노동자가 노동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지니 ‘노예노동’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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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민중무역협정을!

  ...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거다, FTA가 가져다준다는 정체불명의 ‘국익’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지 생각하자는 거다, FTA는 아주 특정한 자들을 위한 협정이니까…라는 것이 이미 한참 술에 취해 있던 저의 게으른 답변이었지요. 주정뱅이들답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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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2007-02-27

  인권키워드

  이야기, 정부, 기업, 자본주의, 체제, 미국, 성장, 정책, 연대, 대기업, 개발, 경제, 권리, 시장, IMF, 교육, 비정규직, 저항, 종교, 소비, 에너지, 일자리, 전기, 안보, 무시, 무기, 진보넷, 산업,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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