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3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가격표 없는 ‘집가게’, 상상에 불과할까

  ... 네가 재개발돼서 집을 구하게 된 ‘경숙 씨’는 더 열악한 조건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세입자가 재개발지역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점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점유의 안정성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현실이 답답한 ‘경숙 씨’는 차라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우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한국, 고시원, 사생활, 이야기, 가족, 생명, 세입자, 시설, 지역, 전기, 제도, 공동생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대연·우암동 주거대책위, 부천 오세동 세입자 대책위, 서울 공릉 1단지 주민 등 1백4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도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60~85㎡,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택의 적정 면적은 기존 건축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다루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공부합시다’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재개발구역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다반사’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라는 부제가 있는, 공존을 위한 공공문화 표현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가해자,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을 내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는 것이 바로 개발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적절한 세입자대책을 제공받지도 못하고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살던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정부는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