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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사랑방
1.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희망버스 같은 굵직한 일들이 참 많았지요. 사랑방에 신입 상임활동가도 2명이나 들어오고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과 함께 올바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 농성까지... 열심히 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 팀별 활동 평가를 하루에 모아서 그동안 사랑방이 어찌 지냈는지 함께 돌아보려고 1월 16일 하루 동안 평가워크숍을 했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무려 12시간이 넘게~

워크숍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첫째, 워크숍이 서로 팀별 활동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팀활동은 아니더라도 주요한 인권현안에 대해 생각을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둘째, 중장기 전망을 고려하면서 현안대응이나 현재 활동을 가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소소한모임이라고 새롭게 시도한 활동에 대한 평가도 있었어요. 소소한모임에 참여한 자원활동가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팀으로 가서 활동하는 상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팀 사업 결합방식이 아닌 자원활동가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니까 2012년에도 이어가자고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팀 활동 평가워크숍을 통해 사랑방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2. 인권단체들과 함께,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입장 발표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인권활동가들의 노력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로 국가가 주기적으로 인권증진정책을 솔선수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정부는 인권적이지 않은 내용도 인권계획이라며 NAP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세운 인권계획마저 이행하지도 않았죠. 이제 2기 NAP가 시작되는 2012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인권위 권고안도 안 나왔고, 법무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달라는 공문 한 장 날리면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지난 1기 NAP에 대한 평가와 2기 NAP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논의해서 1월 18일에 입장발표를 했어요. 인권단체가 발표한 인권계획에는 1기 인권위 권고안을 기본으로 해서, 달라진 상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책과 반드시 빠져야 할 정책이 담겼어요. 2기 NAP에는, ▶ 1기 NAP 인권위 권고안 중 빠진 국가보안법, 사형제, 비정규직 악법 등 인권침해적 법제도의 폐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 차별금지법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미FTA 폐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후퇴한 인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제정과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사랑방은 전체 NAP 수립 실무 코디를 했고, 개별 정책에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가인권위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답니다.

3. 2012년 1/4분기 총회에서 중요한 많은 결정이 되었답니다.

이번 총회에는 굵고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인지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도 어느 때보다 많았답니다. 활동가배치 외에도 돋움활동가제도 점검과 인권영화제 독립 등 주요한 결정들이 많았어요. 자세히 볼까요?

 ·온라인 전략팀, 2012년 내에 홈페이지 개편 꼭 할 거야~

 진보적 인권운동의 대중화전략에서 온라인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지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실행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하여 2012년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2011년 재정보고와 2012년 재정 전망

 인권운동사랑방 재정이 녹록치 않네요. 그래도 1년 적자 규모는 대략 70여 만 원인데, 2012년 이사계획 때  문에 이사경비 외에도 월세부담이 늘어나서 적자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하네요. 더구나 내년에는 사랑방 창립  20주년이라 행사비용도 들어가니 적립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올해에는 벌금에 대비하기 위해 모아두는 불복  종저항기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많은 후원인들이 사랑방을 쉬지 않고 후원해주셔서 얼마나 든  든한지 모른답니다.


 ·돋움활동가제도 점검

 사랑방의 주요 멤버십 중 하나가 돋움활동가이지요. 2012년 현재 활동 중인 상임활동가가 6명, 돋움활동가가  8명이라는 사실에서 보여지듯, 돋움활동가는 사랑방운동을 책임지는 주요한 성원이랍니다. 하지만 직업을  가진 활동가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감수해야할 것은 많고, 조직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면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돋움활동가들의 휴직이나 중단 등 활동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돋움활동가제도에 대한 점  검을 하기 위한 안건을 준비했답니다. 정책조직팀 성원인 명숙, 은아, 초코와 아해, 민선이 돋움활동가제도  를 점검하는 논의준비팀을 구성했고, 논의준비팀이 돋움활동가들과 상임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돋움활동가제도  에 대해 점검했어요. 2005년 돋움활동가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전업활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보  장하고 시도한다는 것이었는데 2011년 현실에서는 어떠한지 서로 공유하고 개선안을 찾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돋움활동가제도에서 돋움활동가에 대한 핵심기대는 ‘사랑방운동을 함께 책임지는 활동가’라는 점이지요. 하  지만 아직까지 돋움활동가의 전형은 상임활동가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만 비추어지고 있어 돋움활  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 따라서 새로운 돋움활동의 전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  겠다는 공감이 형성되었어요. 함께 나눈 문제의식과 최소한으로 합의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어요.

○ 돋움활동가제도에 대해 함께 공감했던 문제의식들
1. 사랑방운동을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상임수준의 활동력을 가지고 상임역할의 일부를 책임지는 방식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귀결되지 않도록 한다.
2. 권한과 의무에서 융통성은 발휘되고 있지만 권한과 의무자체가 돋움활동가들의 조건에 비해 과도하다.
3. 직업을 가진 활동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권한과 의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핵심기대 자체는 재검토하지 않는다.

○ 돋움활동가제도 개선안 : 다양한 형태로 사랑방 운동을 책임지는 돋움활동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시도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⑴ 돋움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등에 대한 계획은 정조팀 혹은 특별팀에서 수임을 이어간다.
⑵ 돋움활동가의 의무는 총회/반성폭력 참가임을 확인한다. 다만 이것이 돋움활동가의 역할과 책임이 낮아진다는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⑶ 돋움활동가 지원자격을 자원활동 6개월 연장하는 등 입방 절차 개선을 모색하여 사랑방 돋움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제공한다.

·인권영화제 드디어 독립 결정!

인권영화제 독립은 2007년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재정적 독립이 라는 무거운 장벽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져왔지요. 이번 총회에서는 영화제 활동가들이 안건에 적은 것처럼 ‘이제는 끝내야한다’는 마음으로 논의를 했답니다. 그 결과, 2009년 중장기전망 수립 이후 독립을 위 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독립의 지향을 접을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인권영화제의 독립을 결정했어요!! 독립 시기는 현재 1인 상임활동비가 영화제 정기후원금에서 나오고 있고 2012년 말에 목표후원금 300만원을 목표로 한 만큼 내년 1월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1월 독립이라는 것이 빠듯해 보이기 도 하지만 독립시기를 결정하고 조직독립을 위한 재정마련 및 인권영화네트워크 구성에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시기를 2013년 1월로 정했어요.

사랑방은 진보적 인권단체를 만들어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를 위한 지원으로 몇 가지를 결정 했어요. 1) 영화제가 조직적으로 독립하더라도, 짧은 시일 내에 재정적 독립을 실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사랑방은 영화제 조직 독립 후인 2013년 1월부터 1년간 1인 상임활동가의 활동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에 한정하지 않고 열어놓는다. 2) 2012년말 정기후원금 30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영화제를 비롯한 사랑방 활동가들이 함께 노력한다. 3) 영화제 독립을 위한 지원의 의미로 2009년 7월 20일 영화제에 대출해준 뭉칫돈 300만원을 탕감한다. 그리고 인권영화제팀 활동가들이 영화제 독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 임회의에는 2명중 1인만 들어오기로 했구요. 오랜 노력이 결론을 맞은 인권영화제 독립 결정에 많은 축하인 사를 부탁드려요. 물론 그만큼 우리 모두 영화제 정기후원인 모집을 위해 go go~ 그리고 인권영화제를 계속 이끌어갈 활동가, 일숙과 은진에게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려요^^

·2012 상반기 활동가 배치, 요렇게 했어요~

사랑방은 해마다 1/4분기 총회에서 활동가배치를 한답니다. 활동가배치는 개인의 욕구와 사랑방 전체의 요구를 조정하면서 결정하지요. 더구나 사랑방에서는 기능적으로만 분화되는 활동가를 지양해서 조직업무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배치가 쉽지 않답니다. 더욱이 올해는 사람이 많지 않아 활동가배치가 더 쉽지 않았답니다. 활동가배치의 방향으로는 무리한 배치를 하지 않는 것, 돋움활동가제도 점검 논의를 반영하는 것, 2012년 1월 평가워크숍의 내용을 반영하고, 2013년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20주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조직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어요. 그러다보니 작년에 배치를 했지만 활동을 하지 못했던 북인권팀은 올해 활동을 쉬면서 활동가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방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내부 성원들과 업무를 챙기는 집행조정을 명숙활동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맡 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올해 강화된 정책조직팀은 석진, 명숙, 민선, 훈창이 맡았습니다. 정책조직팀 코디를 맡은 석진이 안식년 동안 구상했던 것들을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잘 풀어내면 좋겠죠? 주요한 조직업무인 총 무와 인권오름은 각각 은아, 민선이 맡았어요. 민선이나 은아, 둘 다 부담이 많지만 순서가 순서인지라 어쩌 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

팀별 배치로는 자유권팀은 은아, 정록, 래군, 유성, 선영이, 반차별팀은 훈창, 윤미가, 사회권팀은 호연, 명숙, 세주, 성진이, 소소한 모임은 아해, 온라인 전략팀은 아해, 유성, 인권영화제팀 배치는 일숙과 은진이 맡았답니다. 영화제 2013년 독립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바쁠 일숙과 은진, 두 사람은 사랑방에서 받는 마지막 활동가배치가 되겠네요. (맨 앞에 적힌 사람이 팀 코디(조정자)~) 총회에서 정하는 연대담당으로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은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훈창, 인권위공동행동은 명숙이 맡았답니다. 현재 휴직하고 있는 성진은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선영은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답니다. 반성폭력위원회는 정록, 초코, 민선이 위원으로 선출되었답니다. 반성폭력위원들은 1년간 활동하면서 상하반기 반성폭력 교육을 기획하고 집행합니다. 다들 2012년에도 힘내셔야 해요~!!

홍익대학교 근처로 이사하기로 결정 1월 내내 사랑방 활동가들이 이사할 사무실을 알아보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사랑방 자산이 많지 않은데다, 월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처지라 더욱 어려웠답니다. 한 달간 구역별로 나눠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2월 20일 즈음에 이사할 예정이니 시간 내서 이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세요~ ^^





반차별팀
변두리프로젝트 보고서 작업 시~작~!

드디어 2월!! 지난 201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변두리프로젝트의 보고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고민하는 에세이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차별이란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제한하고 구속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하니, 글이 마무리 되면 많이많이 공유해주세요^^





사회권위원회
◎우리동네 소모임

다른 동네에서 공부나 해볼까?

우리동네 소모임은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1년 동안 활동한 자료들을 정리한 백서까지 만들었어요. 아니, 자료는 다 정리했는데 아직 인쇄하고 제본하지를 못하긴 했어요. ㅡ,ㅡ;; 정리한 자료들 중 소모임의 회의록이나 사랑방 내부 자료를 제외하고, 구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나 각종 법령자료 등은 별책으로 묶어 주민모임에도 드리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신 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주민 분들이 훨씬 마음을 놓게 되셨어요. 중구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섣불리 개발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동네 소모임을 하는 동안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전월세상담지원센터의 상담 사례나 해외의 세입자 권리 보장 현실 등의 자료를 조사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원활동가들이 2012년 사랑방에서 어떤 소모임들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주거권과 관련된 활동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제 감이 오는 것 같은데 활동이 끝난 것 같아 아쉽대요. 소모임을 다양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 주거권 관련 활동이 올해는 없을 수도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거권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읽어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다가 시간이 잘 안 나고 힘들어지면 안 한다는 것! ^^;;; 그래서 사랑방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듯한데, 여기서만 살짝 보고하고, 앞으로 공부는 몰래 하게 될 듯합니다. ^^


◎ 나비 소모임

즐거운 청소노동을 꿈꾸며 활동해온 2011년 나비 소모임 평가했어요

상반기에는 서울시내 100개 건물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함께 하고, 하반기에는 청소노동자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 기획하고, 우리의 고민을 좀 더 깊게 하기 위해 틈틈이 세미나도 하고, 인권영화제와 2회 청소노동자 행진 때 재밌는 참여부스도 준비해서 진행하고, 매번 모임 때마다 청소노동/자 관련 뉴스를 돌아가며 모니터링한 것을 나누고... ‘숨 가쁘게’까지는 아니었어도 2011년 한 해 동안 즐거운 청소노동을 꿈꾸며 나비소모임에서는 여러 활동을 해왔어요. 그 원동력은 역시 자원활동가! 멀게는 강화도에서 학교를 마치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잘 알릴까’, ‘어떻게 잘 만날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껴봅니다. 2월 중순에 하반기 동안 준비했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비 소모임 활동은 마무리됩니다. 청소노동은 늘 최저임금, 청소노동자는 쉽게 해고되는 파리목숨이라는 이 사회가 만든 공식을 깼던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목격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었어요. 이미 확인했던 연대의 힘이 앞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권리가 한 뼘 더 확장되는데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면, 즐거운 청소노동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구속철거민 석방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을 잘 마쳤습니다. 첫날인 1월 15일 진행된 <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을 찾아가는 개발지역 시티투어>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개발’과 ‘사람’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날 열린 영화상영회와 18일(수) 저녁에 열린 북콘서트 역시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있어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북콘서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시장으로서 사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공식적인 사과였지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는 정동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역시 3년 만에, 사실은 철거민들이 싸워왔던 50년의 세월을 지나 겨우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들은, “법이 제정되면 개발 사업 하기 어려워진다”는 등의 보도를 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개발 사업 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줘서 고맙더라고요. 꼭 필요한 개발만 하도록, 개발을 하더라도 인간을 위한 개발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 강제퇴거금지법이지요.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개발’에 던져져야 할 질문이고요. 제정되기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한편, 새해 특별사면에서는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여전히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당시 경찰 책임자는 총선 출마까지 선언하는 마당에, 모든 죄를 뒤집어쓴 철거민들은 추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3주기 추모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찾아온 만큼, 감옥에서 얼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에 대한 인권위 정책권고가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역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숙인을 서울역사에서 퇴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작년 7월 서울역의 조치 발표 이후 인권위의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울역의 조치가 노숙인에 대한 차별이며 상당한 인권침해라는 권고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부결이라는 결과도 그렇지만, 전원위원회 자리에서 인권위원들이 보인 노숙인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은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역사에 노숙인이 많으면 그 곳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진다.`, `주거권을 상실한 홈리스와 서울역 노숙인은 다르다.`, `서울역에서 노숙하게 하면 탈노숙 의지가 생기냐.` 등과 같은 발언이 전원위원회 내내 이어졌습니다.
철도공사의 반인권적 행태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면서, 공대위는 인권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차별 진정을 철회했습니다. 강제퇴거 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공대위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대안개발모임워크숍 열려 ~

2012년 1월 30일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2011년 대안개발모임을 정리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위 및 개인들의 그간의 활동 과정에서 겪었던 아쉬움이나 소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 좋았답니다. 단지 2011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2012년에도 대안개발에 대한 고민들과 (그리고 특히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고민들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여러분도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 이야기 2012년 2월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 (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독립 결정, 2013년 1월 11일 독립합니다

1월 28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에서 서울인권영화제의 독립이 결정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초창기부터 인권 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모두 하나의 단체 안에 담기보다는, 전문화된 영역을 새로운 단체로 키워냄으로써 인권운동 전체의 성과로 내어놓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역을 독식하는 단체가 되어 운동 안에서 단체들 간의 위계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전문성을 갖춘 활동들은 진보적 인권운동의 확산을 위해 독자적인 단체로 독립하였습니다. 인권연구소 ‘창’과 인권교육센터 ‘들’이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인권영화제도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의 활동 역시 17년 가까이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의미있는 운동의 장을 만들어냈고 영화를 통한 인권운동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진보적 인권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던 인권영화제는, 독립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독자적인 전망과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07년부터 지난한 논의였습니다. 독립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현정권이 들어섰고, 인권영화제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상영이라는 어려움과, 몇 차례 담당 활동가의 변경으로 독립논의 및 준비는 사실상 중단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연이은 거리상영의 성공적 개최와 인권영화제의 인권운동과 그 원칙에 대한 많은 대중의 지지는 독립에 대한 가능성과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한 작은 인권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비를 매해 지출하다 보니 재정적 안정화가 큰 과제입니다. 조직적으로도 담당하는 두 상임활동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서울인권영화제의 전망을 같이 고민해줄 인적 네트워크(인권영화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힘차게 독립을 향해서, 그리고 그 이후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운동의 원칙과 가치,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p.s.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두렵진 않네.` 하고 일숙, 은진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17회 서울인권영화제, 열일곱살 제 나이 찾기

1996년부터 열일곱번째 열리는 올해 서울인권영화제는, 제 나이를 찾아 17회로 개최합니다.
영화제 개최 시기를 가을에서 봄으로 옮기면서 5회와 6회 사이에 5.5회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혼동을 주고,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다시 바로 잡아야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는 17회로 정정합니다.

17회 서울인권영화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 되었습니다

1월 11일 17회 서울인권영화제 국내작 공모와 자원활동가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2월 13일 마감) 매주 화요일에 있었던 정기회의를 목요일로 옮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기획회의로 올해의 슬로건도 정하였습니다. 이전 슬로건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멋져, 그 이상의 슬로건을 기획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올해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ㅎㅎ 포스터 완성과 함께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밖에도 해외작 선정을 위한 해외작 모니터, 장소 섭외 그리고 기금을 알아보기 위해 영화제는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5년째 거리 상영을 맞는 서울인권영화제, 올해도 많은 지지와 성원 해주실 거죠?

자유권팀


2월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 발간 목표

2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매체와 관련된 행정심의 폐지와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지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를 이루었고 그 내용을 정책제안서에 담기로 했어요. 원고들을 수정해서 2월에는 꼭 정책제안서를 완성하도록 할게요.

자유권팀 평가했어요

작년에 비해 자유권팀 회의는 비교적 상설화, 안정화되었습니다. 필요한 학습을 하고 집행하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2011년 주요하게 대응한 현안은 △경찰총기 사용 확대, 물대포 사용 등 경찰물리력에 관한 입장 △등록금집회와 한진중공업 공권력 투입 규탄 관련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진행했어요. 또한 희망버스 및 등록금 집회 관련 소환장 발부자, 물포 사용, 국정감사목록, 채증 등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011년 6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발표해서 권고이행촉구 엽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2011년 자유권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들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 감시, 후속 보고서 작성, 법적 대응입니다. 서울 광화문 등록금집회(6/4, 6/10, 6/11), 제주 강정마을(9/3), 부산 영도에서 집회참여자들에게 향해지는 경찰력을 감시, 모니터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희망버스 3차에서 소환장 대응과 표현의 자유 권고를 담은 엽서 배포. 5차에서 채증증거수집 유인물 배포하고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전개했어요. 희망버스경찰감시 활동을 2회 정도 사전 기획하고 매회 경찰감시보고서를 작성하며 경찰의 위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획한 것 잘 했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경찰감시활동에 결합하는 활동가들을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감시활동이 어떤 측면에서는 활동가를 소진시키는 터라, 또한 연행과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라 재생산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입니다.
기획사업으로 진행한 미신고집회 대응은 경찰의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은 걸었지만, 여전히 해산경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후속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획사업으로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치안정보 수집 차원으로 이뤄지는 경찰 채증에 대한 분석 기사 [<인권오름>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를 작성했는데 인권의 시각으로 채증이슈를 잘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자유권운동에 관한 큰 그림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관한 로드맵이나 밑그림을 그리고 미신고집회 대응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심화시킬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피며 현안대응을 최소화하고 자유권팀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북한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기각된 가처분 소송 이후에, 행정명령 취소소송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저희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저희는 방통위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특히, 사랑방과 노동전선 게시물 중, 북한지도자에 대한 찬양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 등으로 분류 가능한 것들을 검토해보고 게시물에 따른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쭉 검토해본 결과, 국가보안법에 따른 검열이 방심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 북한 관련 트윗을 올렸다가 구속된 박정근씨 경우처럼, 인터넷 영역에서의 검열과 사찰이 매우 일상적이고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울림마당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2011년 사업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사무국을 구성하고 2012년 신규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어요. 신입사무국에서는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차별금지법 요구 및 2012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

△ 공동행동에서는 지난 1월동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함께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 친화적 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및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어요. 지난 세월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자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존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뒤엎고 1월 27일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