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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외국환 거래의 지급중지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집약시켰다. 또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장·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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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를 준비중입니다. 해설책자에는 호적제의 문제점, 목적별편제 방식, 법무부.대법원안과 비교, 다른 나라의 신분등록제 소개 등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대 개최하기로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이등 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를 개최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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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 스, 이집트 등에서 222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작가인 존 페퍼,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 등 학생, 법률가, 교수, 의사,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함께 하며 국내를 넘어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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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행진, 국회, 촛불,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낸 것이다. 폐지가 예정되었던 한시법 국가보안법은 개정 당시 내란상황이 정리되면 없애자는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서 보듯이 시한부 생명을 기약하며 만들어졌다. 그러나 1949년 이 법에 의해 남로당 등의 좌익세력과 한독당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 등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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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7호)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국가인권위, 전문성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맡겨

... 의견을 주어 고맙다"면서도 "이 사업은 이미 공고까지 나갔고 예산도 잡혀 있었다. 또한 법무부등에서도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최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며 "잘못된 부분은 향후에 차근차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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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인권교육, 인권위, 공무원, 교육, 학교, 검찰, 인권, 경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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