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1. 안양소년원 학생, 교사 대상 인권교육해요~
지난 12일부터 안양소년원(공식 명칭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으로 인권교육을 나가고 있어요. 안양소년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청소녀 수용시설인데요, 4월말까지 총 16시간 인권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인권, 청소년인권, 형사사법절차와 인권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고, 앞으로 폭력과 비폭력, 가족, 노동 등의 주제가 남아있습니다. 10대 소녀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교육인데요, 이 교육을 통해 이 아이들이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교직원 교육도 2차례 이미 진행되었는데요, 수용시설 공무원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문제와 함께 법집행공무원이자 교사로서 시설에 수용된 청소녀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설이 교육시설이자 수용시설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교사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얕아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아서 이 시설의 이후 변화가 기대됩니다. 한 남자교사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소중한 평가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 교육에는 다산인권센터와 평화인권연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준비다 교육이다 평가다 해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다 보니 하루만 안봐도 아쉬운 마음이 될 정도랍니다^^

2. 학교폭력, 두발규제 문제 대응하기로
최근 학교폭력 정부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도입, 병영체험훈련 등 대부분의 정부대책이 감시와 처벌, 군사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과 전교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문화연대 등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3월 25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29일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4월 29일 학교폭력의 피해자 지원 대책에 관한 워크숍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이후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인권?평화교육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도 잇달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두발규제가 강화되면서 두발자유 문제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4월 9일 토론회를 거쳐 두발자유를위한학생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고, 사랑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사회단체들도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두발 자유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3.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매뉴얼 막바지 작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 지침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과 읽을거리 수정 작업이 거의 끝났고, 이제 책에 실릴 삽화 작업과 노동자 인터뷰 CD 편집 작업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월초까지 전체 작업이 마무리되면 출판사에 넘길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은 책 발간 작업 이후 청소년 노동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후속 사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5월 10일 회의에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발간될 책과 후속 사업에 대해 계속 지켜봐주세요.

4. 공부방 인권 생활수칙 만들기로
인권교육실에서는 지난해부터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서공연) 내부에 꾸려진 인권소모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4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4월초 후속활동에 관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공부방 내에서 일어나는(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인권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인권생활수칙을 만들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수칙 만드는 작업이 끝나면 공부방 내 인권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작업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인권교육실은 이 모임에 함께 하면서 공부방 인권생활수칙을 만드는 작업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만들어진 수칙은 전국의 공부방이나 대안학교에 뿌릴 계획입니다.

5. 인권교육연구학교 교사 워크숍 다녀와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5개 초등학교를 인권교육연구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단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학교들은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준비없이 시범운영에 들어가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인권교육실에서는 지난 20일 연구학교 가운데 하나인 인천 송도초등학교의 초청을 받아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준법교육/도덕교육과의 차이점, 인권의 기본 의미와 인권교육의 원칙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연하였습니다. 또 내달 12일 천안 쌍용초등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교육연구학교는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해본 뒤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면 시작부터 달리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실에서는 인권교육네트워크와 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으로 인권교육연구학교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활동단위별 연속간담회 진행
지난 2월 말부터 한달 보름에 걸쳐 인권운동사랑방 각 활동단위와 연속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연속간담회의 목적은
    △활동단위별 자료 수집 및 이월 그리고 활동백서 등 정리 체계 상담
    △자료실 활용도 파악 및 자료 수집·이월 지침 교양
    △자료실에 요청하는 사항 및 가공이 필요한 자료 파악
등이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인권운동사랑방 차원의 자료축적 체계에 대해 상임활동가들 사이에 합의된 상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자료실 활용도도 각 활동단위별로 혹은 개인별로 편차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료실에서는 향후 1∼2년의 장기적 전망 아래 인권운동사랑방 차원의 통일된 자료축적 체계를 합의하는 데 필요한 지침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속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을 자료로 남기는 데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기하고, 이후에는 각 활동단위별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활동백서 혹은 활동보고서를 만들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2. 인권하루소식 취재자료 정보기반화
앞으로는 인권하루소식의 취재자료도 홈페이지 자료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인권하루소식팀에서는 취재 과정 중에 수집한 보도자료나 인쇄물 등을 날짜별로 모아 매달 자료실로 이월하기로 했고, 자료실에서는 이를 일단 제본하여 2년 정도 한시적으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료실 홈페이지 주제별 찾기에 [취재자료]란을 신설해, 취재자료 목록만이라도 정보기반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취재자료는 기사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로서 체계적으로 가공되지는 않았지만,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자료실에서는 2년 정도의 보관기간 동안 중요사건 대해서는, 월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은 묶고 부족한 자료는 보충해서, 양질의 가공자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01∼04년 동안 취재과정 중에 모은 자료들도 무작위로 묶여, 파일 40개 정도의 분량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원활동을 하고 계신 권태평 어머니를 중심으로, 01∼04년 취재자료들은 비슷한 범주별로 묶여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목록도 곧 홈페이지 자료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자료검색 기능 보완
자원활동가 박선영 씨의 도움으로 자료실 홈페이지 자료검색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색된 자료목록 화면에서 곧바로 자료검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주제별 찾기'의 목록화면에서 [English]를 [외국어 자료 보기]로, [Korean]을 [한국어 자료 보기]로 수정해, 그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입력 순으로 정렬되어 있던 자료를 앞으로 분류기호 순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료들이 분류기호 순으로 정렬되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찾고 훑어보는 데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검색 기능을 계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자료실 연속간행물 계속 정리
자료실 자원활동가를 중심으로 자료실에서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연속간행물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연속간행물마다 소개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다른 자료실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작업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초를 목표로 연속간행물 안내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내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자원활동가들에게 박수를~
현재 자료실에는 권태평, 박선영, 오송미, 윤우상 네 분의 자원활동가가 결합해 있습니다. 자료실 작업의 대부분이 이분들의 소중한 활동에 기대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자원활동가들에게 박수를~

1.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내달 2일에 개최돼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지도부가 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아 한때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은 당론을 변경해서라도 대체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실용적 노선을 천명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법사위 간사들은 4월 상정, 처리에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에는 한나라당이 장윤석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무늬만 개정안인 소폭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는 폐지안, 형법보완안, 개정안 등 모두 4개의 국가보안법 관련 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대체입법을 추진하려거든 아예 현행 국가보안법을 손대지 말 것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한 외에는 별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시금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는 5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 국회 도서관지하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1차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날의 주체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으로 국회의원등이 청문관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날 다뤄질 사건은 ‘모내기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등입니다.
이날 청문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씩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차 청문회는 오는 5월 24일 ‘조작간첩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집중되었던 조작간첩 사건을 부각시키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로라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2. 테러방지법 재추진 대응
3차례에 걸쳐서 인권단체 등의 저항에 의해 테러방지법 추진에 실패했던 국정원과 보수세력들은 이 법률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팀은 테러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인 조성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팀에서는 오는 5월초 초안을 성안할 예정이라고 하며, 그런 뒤 정보위, 법사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식적으로 의총을 통과시키려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는 달리 국정원은 테러방지종합센터라는 것을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률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국정원이 법률이 없어도 실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다른 부처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센터를 구성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다고 국정원이 법률 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훈령에 의해 설치된 센터만으로는 법적인 권한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계속 법률 제정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가려는 경향을 차단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강기훈 공대위, 공식 발족하고 검찰 인선 대응 나서
지난 3월 29일 이창복 경기대 이사장, 함세웅 신부, 박정기 박종철 열사 아버님,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 등 공동대표를 모신 가운데 느티나무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이날 발족기자회견에서는 공대위의 목적을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강기훈, 고 김기설 열사 명예회복
이라는 점을 명확히 천명하였습니다. 이날 공대위에는 강기훈 본인과 이인영 의원 등 전민련의 동지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랑방은 천주교인권위, 민가협 등과 함께 단체로 참가하였고, 전민련 동지회, 민청련 동지회, 단국대 민동, 단국대 총학생회가 역시 단체로 참가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첫 사업으로 검찰총창 인선청문회에 공개질의를 내고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책임이 있는 검사들의 승진 발령을 반대하였습니다.
인권검찰을 내세우는 검찰이 과거 유서대필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승진발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임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런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승진발령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자리가 한직이라서 이후 검찰에서 승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이런 문제점들을 들춰내서 보도해 주어 우리의 취지가 조금은 살려졌습니다.
공대위는 청와대, 검찰 쪽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지만 공대위의 노력으로 조만간 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우선적인 조사대상 사건으로 유서대필 사건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대위는 5월 8일 김기설 열사 14주기를 전후하여 추모제와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낮 12시 추모제에는 각계각층의 연서명도 받아서 다시 한번 진상규명을 촉구하게 됩니다. 추모제에 참석할 분들은 5월 8일 오전 10시까지 청량리 역으로 오면 대절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사랑방의 박래군(016-729-536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대위는 또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1991년 당시 상황을 사회정치사적으로 점검하고,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역할을 분석, 비판하여 진상규명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 당시 쟁점이 되었던 필적감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에는 반드시 유서대필 사건을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앞으로 공대위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시설전국연대회의 결합하기로
올초 사랑방의 역량상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모니터하는 정도의 비중을 두고 사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긴급하게 논의하여 현안대응팀에서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이 7월 31일을 기점으로 가시화된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점, 장애인계를 비롯한 기존 사회복지시설 투쟁을 해 왔던 단위들이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를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결성한다는 점 등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사랑방은 현재 진행 중인 바울선교원 투쟁을 마무리짓고, 기타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곧 결성되는 전국연대회의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임활동가회의에서는 현안대응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다른 사업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문제를 다룰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안대응팀에서 시설 문제는 박래군 활동가가 담당하게 됩니다.

5. 경찰감시팀, 경찰 모니터 자료집 곧 발간
올드디어 지난 한 해 동안 준비했던 자료집이 나옵니다. 경찰감시팀은 2004년 한 해 동안 현 경찰공권력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경찰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과 더불어 글을 작성했고, 이제 드디어 자료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료집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집회/시위, 수사, 감시, 기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일 모니터링 자료집이 나올 예정이고요, 요즘 경찰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경찰감시팀의 주요 활동 계획으로 집회/시위 감시를 잡았습니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경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논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원칙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현장활동을 열망하는 팀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 집회/시위 감시를 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회/시위 관련해서 항상 경찰의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올해 활동을 통해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쐐기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 집회/시위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며 경찰 감시를 진행할 경찰감시팀의 활동,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검토하고 있고,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
4월 5일 식목일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평택에 있는 대추리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대추리 나무심기 행사에는 총 100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이중 사랑방 참가자들이 13명이나 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답니다^^. 봄기운이 만연한 봄날, 어설픈 삽질과 맨손으로 흙을 나르며 대여섯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이 어린 묘목들이 튼실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이 땅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원하였고, ‘대추리는 우리 땅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기지 재배치 안된다’는 등의 이야기도 많이 나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무 심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5~17일에는 평택에서 못자리 농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방에서는 17일 농활 해단식 겸 결의대회에만 참가했습니다. 평택 주민들과 함께 일하며 땀 흘린 농활대원들과 함께 진행한 결의대회여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의대회 마지막엔 경찰들과 약간의 충돌이 발생해 평택 주민분들이 경찰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었죠. 평택 주민분들 모두 한평생 살아온 땅에서 앞으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권단체들과 인도주의의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국가공권력이 평택 주민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평택에는 국방부와 토지공사 직원들이 몰려와서 물건조사, 지장물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이런 ‘사건’들은 굉장한 부담과 긴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들어 벌써 7분의 마을 주민이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보름에 한 명 꼴입니다. 이에 심각함을 느끼고 의료단체와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 비정규직 반대 투쟁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을 보편화하겠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것, 다들 알고계시죠?
인권운동사랑방도 비정규직 반대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등의 단체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농성실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합니다. 5월 초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 철폐에 함께 하고 싶은 모든 분들, 국회 앞 농성장에 한번이라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주거빈곤 실태조사와 캠페인 등 벌이기로
신자유주의와인권팀(아래 신자인팀)은 3회에 걸쳐 노숙인, 가난한 사람의 주거실태, 빈곤, 주거권 등에 관한 세미나를 마치고 상반기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신자인팀은 1년 동안 주거공공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의제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즉 주거권 박탈이 인권침해임을 밝히고, 주거공공성을 알려나갈 계획으로 실태조사와 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주거가 침해된 사람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주거공공성을 함께 사회운동화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주거가 인권의 문제임을 바라보게 하고 사회적으로 ‘물꼬를 트는 논의’를 진행시킨다는 차원에서 상반기에는 단신생활인의 주거권 침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인권하루소식 기획기사로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달 부문별 간담회를 추진, 주거권 관련해 운동하고 있는 단체, 개인과 만나 연대의 기초를 쌓아나가고 앞으로 주거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자인팀은 크게 전통적인 주거권 침해를 경험하는 그룹(철거, 쪽방, 비닐하우스촌, 노숙인 등), 공적/사적 주거공간의 부족/결핍으로 시설에 묶여있는 그룹(시설생활자, 교도소 출소자 등), 기존의 가구개념의 주거가 아닌 일인 독립생활의 공간을 꿈꾸며 존재이동을 경험하는 그룹(가출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한 쉼터생활자 등)으로 나누고, 인터뷰할 내용과 조사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의 목록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압박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은 인권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의 관점 속에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 최영애, 정강자 상임위원을 지난 3월 25일 면담하고, 4월 1일 곽노현 사무총장 및 담당 실무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사회권전략팀과 연석회의는 두 비정규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비정규법안이 ‘국가경쟁력’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으로,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해 인권 침해 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과 사회권에 대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국회와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하기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4월 14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법안에 관해

    △기간제노동자의 사용에 대해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파견허용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 내용으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4일 사회권전략팀과 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인권의 관점을 한국사회에 분명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을 환영했으며 노동부, 재계, 열린우리당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으로 4월 국회 입법과정과 노사정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사회 비정규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권전략팀은 노동부장관, 이목희 의원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3. 울산지역 건설노조 인권침해 보고대회 가져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은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 민주노총 건설연맹 등과 함께 4월 15일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의 노동기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울산지역의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 기간산업 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건설일용 노동자의 조합인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아래 울산건설노조)는
    △점심식사 제공
    △탈의실·휴게실·샤워장·식당 등 시설 확보
    △하루 8시간 노동과 유급휴일
    △노동조합 인정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경찰은 총파업 돌입 다음날인 지난달 19일부터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9명에게 1차 소환장을 발부하고 24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합법파업임에도 불법 대체근로가 성행하는 각 현장마다 100∼2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등 5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8일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울산시청의 중재를 요구하며 시청 주차장 광장에 모여 앉아 기다리던 조합원들 825명을 연행했고, 연행자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110명이 불구속입건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연행된 조합원들에게 반성문, 노조탈퇴서약서를 강요했습니다.
보고대회 이후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를 찾아가 곽노현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1. 북인권 토론회 열어
지난달 23일 평화네트워크 , 좋은벗들, 참여연대와 함께 북인권 문제의 인식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는 각 단체에서 맡았습니다. 사랑방은 ‘인권 제국주의와 북인권’이라는 주제를 류은숙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발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회의 주요한 멤버인 이 단체들은.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이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공세로서 북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입장.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 공개처형의 문제 등에서 참석자들은 미묘하거나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한반도인권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각 단체에서 북인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반대 성명서 발표
지난 4월 14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유엔 대북결의안은 북인권 증진에 실효성 측면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북을 압박?고립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사랑방은 지적해 왔습니다. 사랑방은 작년 결의안과 최근 비팃 문타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인권위 참가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의안 표결 직후 사랑방은 대북결의안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과 함께 한국정부가 기권하지 말고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 국가인권위 모니터 활동 재개
4월 12일 사랑방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거부 선언을 거두며’라는 성명 발표한 이후,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아래 전원위) 회의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과 비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 단위인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전원위 안건 확인만으로는 적절한 감시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정책팀이 기본적으로 전원위 회의 모니터를 수행하고, 안건에 따라 사업담당자들이 모니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원위는 사형제 폐지 권고, 비정규법안 의견표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원위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은 내부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책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거부 철회 이후 ‘장기적인 협력과 비판’의 내용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 인권단체연석회의, 올 사업방향 확정 (담당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 3월 24일 11차 정기회의를 갖고 올해의 사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인권회의는 올해 인권회의의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우선 NAP에 적극 개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차별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기 위해 연말까지 차별 이슈를 한 가지 정해서 인권활동가 차별 철폐의 날 행동을 갖기로 하였고, 이외에도 세계인권선언 주간 행사, 인권활동가 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회의의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진으로 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새사회연대를 재선임하였고, 새로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가 운영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년차를 맞는 인권회의가 올해 계획대로 움직여준다면 인권운동의 연대질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방은 인권회의가 인권운동진영의 대표적인 연대체로 뿌리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인권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2004 인권운동보고서’가 어려운 편집과정을 거쳐서 4월 중으로 발간되게 됩니다. 인권활동가의 시각으로 정리한 인권운동보고서는 기존의 인권보고서들과는 달리 운동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고민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보고 (담당 최은아)
‘목적별 신분등록제’ 해설 소책자 발간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목적별신분등록제도」소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소책자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기원과 성격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
    ▲현 호적제도의 문제점
    ▲목적별공부안의 주요 내용
    ▲소위 대법원 ‘혼합형 1인1적’안과 법무부 ‘본인기준가족기록부’안 비판
    ▲다른 나라의 신분등록제 소개
등이 실려 있습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부안과 현행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 문의 : 최은아 02-741-5363



1. 감옥인권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곧 발간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감옥관련 훈련 예규집이 이번에 묶여졌습니다. 수용자 청원처리지침, 수용자 신문열람지침, 수용자 건강진단규칙 등 감옥관련 법무부 훈령과 예규 70여 개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인 만큼 가장 최근의 훈령과 예규인 셈입니다. 이번에 자료집을 묶으면서 ‘이런 자료는 교도소에서 비치하고 수용자에게 배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료가 공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 점을 생각하면 아직은 바람일 뿐입니다. 자료집은 5월 10일경부터 사랑방에서 판매합니다.


1. 인권영화제 포스터 나왔어요
올해 인권영화제의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전세계 어린이들이 그린 어린이의 모습을 모아 둥그런 원모양을 이루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채화의 느낌을 선사하는 예쁜 포스터입니다. 여러 단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배포 중입니다.


2. 인권영화제 국내 프로그램 확정!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선보일 총11편의 국내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주제이기도 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다룬 작품이 유달리 많았어요. 사립학교의 부당한 행정조치들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들을 그린 영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겪는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인권침해 실상 등을 그린 작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의문사나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 등 지나간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정치적인 소수자들의 지난한 싸움을 그린 영화 등도 올해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 인권영화제 해외 프로그램 대충 윤곽 잡혀
해외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 폭스사의 우파적 경향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비판한 ,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의 생생한 현장과 이라크인들의 진행형인 투쟁을 그린 , 이스라엘 레즈비언들이 겪는 소외감을 표현한 , 서구의 아프리카 식민화 과정을 고증한 등 약 20편의 작품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최종 상영 확정작은 4월말 경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오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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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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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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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권분과는 올해
    ' 1) 사회권운동사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 2) 사회권운동과 재정분석
    ' 3)사회권의 생애주기 적용분석
    ' 4) 국가 의무의 지표와 평가를 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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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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