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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차질 △소수 상임위원 중심의 편향적 운영 △신속한 인권피해 구제 불가 △법 해석에만 의지해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문제 도외시 등의 폐단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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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법,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9호)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사학단체들, 학교폐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 이들의 행태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 운영위의 심의기구화 등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함한 법안일 뿐인데도, 사학단체들은 이마저도 '결사항전'의 자세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하고 있다. 반면 국민운동본부는 "열린우리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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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21

인권키워드
학교, 국회, 국가, 활동가, 교육, 농성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는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당연히 처벌해서는 안 되는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벌해서는 안 되는 사안들을 처벌해온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임에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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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다"고 간곡히 요구했다. 칸 총장은 국가보안법의 3조, 7조 등 여러 독소 조항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심각히 위배한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3일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10.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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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기업)적 재산화→피해의 민중 전가 및 민중 생존권 악화. 이러한 개발 구조로 인해 민중 중심의 발전 과정은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권 침해라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유엔은 1986년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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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개발, 권리, 국가, 기업, 인권, 갯벌, 새만금,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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