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아래 국방위)가 7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연장'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연장의 부당성을 알리고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먼저 파병연장은 이라크민중과 한국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라크는 현재 2004년 3월 침공 때보다 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며, 쿠르드 자치지역이 내전 발생의 내관과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위는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파병연장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연장안은 지난 추가파병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백지동의안'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연장안에 명시되어야 할 임무나 예산 그리고 지휘체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파병연장의 전제나 목적, 임무, 효과, 이라크 정세 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사라진 채 '평화재건'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따져 묻기는커녕 오히려 허수아비 '거수기'의 역할만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행동은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파병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백지수표 연장안부터 국방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방위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기려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행동은 "국방위가 국민의 비난을 의식해 이라크 현지를 조사하고 왔지만, 자이툰부대 주둔지인 에르빌을 단 하루 머물다 와서 '자이툰부대는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다국적군 사령부가 이라크 내 안정화 작전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주길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조사결과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국방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연장안은 파병 근거로 헌법과 유엔결의안을 잘못 적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회가 이를 통과사킬 경우 국민적인 비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동은 현재 열린우리당에 연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