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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버금가는 위상과 권한을 가진 별도의 국가기구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여전히 "국가권력"의 감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특수법인의 형태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국가권력"‚의 세계적 연합체인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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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권리, 인권,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성, 정보사범 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신정보·보안 업무 3) 법무부의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정보의 처리 및 보장과 교도,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4) 국방부 소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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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4호)

  김선명 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8.15 50주년 대사면 기득권층만 대폭혜택

  ... 해 양심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대화합조치라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 형사범, 공안관련사범 등 3천1백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양심수로는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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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장기수, 무기, 석방, 파업, 경제, 공무원, 노동자, 법무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방글라데시서 노동단체, 근본주의자들 출현중지 캠페인 호소

  ... BANGLADESH MINISTER // MINISTRY OF LAW & JUSTICE(법무부 장관)-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SECRETARIATE DHAKA,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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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역사,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관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구두선으로 그칠 염려도 있다. 또한 법무부나 검‧경의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선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정치판사 등에 대한 인적청산문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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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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