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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적인 조치를 주문하는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권고 발표, 관련 홍보․교육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직된 국가기관들이 움직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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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미디어, 시민사회,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법, 정책,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지 않은지 오래다. 그러니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줄줄이 ‘투쟁’이 이어지지 못하는 사태다. 법무부는 벌써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나섰다. 총파업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은 다른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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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일자리, 불안, 민주노총, 권리, 제도화,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권력의 자의적인 법집행이나 권한 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완성하는데 법무부가 기획조정을 하는 ‘머리’라면, 경찰은 ‘손과 발’이 되어 법치주의의 ‘집행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은 이명박식 법치주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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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민단체들은 최종견해를 즉시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법무부는 최종견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렸지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규약당사국이 규약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여서 문제인데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었답니다. “인권위 독립성은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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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정부,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한국,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운동, 권리,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입법, 주민,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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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지역, 권력, 이야기,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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