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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는 외국인 술집의 여종업원 김 아무개 씨가 20대 미군백인과 함께 있다 살해돼(2/19) 경찰은 이 미군을 범인으로 보고 추적중이나 살해현장을 보존조차 하지 않아 무성의한 수사라는 비난 초래 -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기지내 미군 헬기장을 한강 이촌동 고수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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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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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2호)

  ‘각서’를 거부합시다!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 협조사항에 불과

  그동안 집회 신고 때마다 경찰이 요구해온 ‘각서’가 임의적인 협조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기사 본지 12월 4일자>. 따라서 집회신고때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집회를 위해 경찰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옥외집회신고서․집회 및 시위행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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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집회, 법, 민주노총,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3. 어머니는 멈추지 않는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10일간의 단식농성 정리(5일), 경찰 농성장 난입과 강제연행,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국방부장관 면담 등 긴 사연 간직하고 다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통한 진상규명 노력 의사 밝혀 4. 잘 다녀왔지? 대공분실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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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일본,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평화,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밀고 당기는 기나긴 신경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린다. 97년 9월30일 출소 후, 지금껏 출소사실 신고서를 내라는 담당경찰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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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집,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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