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대응하여,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불법집회’의 건수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져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악용되는 과도한 벌금, 최근 심지어 폴리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구내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위 축전에 참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데는 우리의 공동 대응이 부재한 탓도 있다. 마치 미신고집회, 금지 통고된 집회는 당연히 불법집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허가받지 않은 도로행진은 집회시위가 아니라 교통 방해행위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다. 현재 사법부의 논리대로 모든 도로행진이 일반교통방해 행위 요건을 갖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범죄화 하고 답니다. 경찰은 계속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해산명령을 하면서 집회 참여자들을 위협하고, 엄청난 장비를 통원해 채증을 해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은아 활동가에게도 출석요구서가 날라 왔습니다. 이어 등록금 집회 및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주민, 집회, 개발, 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7호)

  비아냥과 위협도 우릴 막을 순 없었어

  [따이루의 일기] 이랜드 앞 청소년 기자회견을 다녀오던 날

  ... 우리 집 앞에 와서 아버지 욕하는데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냐 불법집회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난과 억지를 마구마구 쏟아내시더라구. 겨우 다음 순서로 넘어갔어. 체스터야가 여성 청소년으로서 발언을 할 순서였는데, 체스터야는 가족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반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따이루 2007-08-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경찰, 비정규직, 공권력, 약자, 집, 무시, 검열, 불법집회, 여성, 회사,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