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월담, 1년 사업 평가와 계획 논의

월담이 사업을 한 지 벌써 햇수로 3년이 되었네요. 특히 올해는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하고 담벼락교실도 공단에서 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했답니다. 이주노동자 세미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노조하자’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겠지요. 얼마큼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결사의 권리를 되찾고 힘을 발휘할 노조를 만드는데 월담이 시동을 걸었답니다. 올해도 월담이 한 활동을 보고하고 2016년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인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둥 왔다, 제 13회 인권활동가대회”

“시간 비워놓으라고 전해라♪~♬”

13회 인권활동가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정은 2016년 2월 26~28일(목~토)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장소를 열심히 물색하면서 답사 준비와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동짓날 열리는 홈리스 추모제에 함께 했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에 열리는 홈리스 추모제에 사랑방도 함께 했습니다. 거리노숙-쉼터-쪽방을 오가며 살아가는 홈리스들은 각종 질병과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여 명의 홈리스들이 사망합니다. 올해는 광화문 해치광장에도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시민추모관을 열었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추모가 무엇일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시청 무지개 농성 1주년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

2014년 12월 서울시의 인권헌장 폐기에 맞서 서울시청 로비에서 진행된 무지개 농성 1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이 있었답니다. 12월 10일에는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시청 인근 곳곳에서 나뉘어 출발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시청 광장을 우리의 요구를 담은 플랜카드로 감싸는 퍼포먼스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무지개농성의 의미를 담은 백서 작업을 드디어 마치고 백서를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온라인 PDF는 1월 1일에 공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사랑방 자료실에도 올려놓을게요. :)

기아자동차 200일 고공농성 희망버스에 함께 해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노동자인 한규협 최정명이 서울시청 앞 옛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에 오른 지 200일이 되는 날이 12월 26일과 27일에 희망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 모두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몽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 파견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름에 올라가서 한겨울까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힘내라고 응원하는 희망버스를 가동했습니다.

낮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있는 한남동에 스티커붙이기를 했고 저녁이 되기 전에는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여의도에 갔습니다. 두 명의 화물노동자는 건강이 악화하여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여의도에서 기아차 농성장까지 깃발행진을 하고 밤 문화제를 했습니다.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은 후 함께 천막농성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속되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보아요^^

12월 내내 이어진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에 맞선 여러 활동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정신없이 몰아친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은 12월이 되자 더욱 거세졌습니다. 12월 9일에는 조계사에 피신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연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인권침해감시단으로 경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조계사를 수천 명의 경찰이 둘러싸고 사찰 경내도 경찰로 가득한 그 날의 조계사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결국 다음날 연행과 다를 바 없이 자진출두를 하게 되었고, 지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함께 12월에는 국회가 노동개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노동개악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포위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1인 시위를 하러 갔더니 경찰들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집회냐 아니냐를 넘어서, 이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노동개악을 위해 정부가 민주노총, 의회, 시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상상 이상이라는 생각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 3차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 활동 이어져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에서도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가 성사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회신고서에 ‘민중총궐기’ 단어만 나와도 모두 집회를 불허하였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2차 민중총궐기는 성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물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복면을 쓰고 집회에 나왔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인 저지를 하지 않자 시민들은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3차 민중총궐기도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행진도 광화문에서 대학로까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21일 강신명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모였다는 것 자체가 공안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모이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모여야 할 기획들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를 위해 동분서주

영상장료 확보, 국회 자료 요청, 해외 자료 번역 등

국가폭력 조사단은 국회를 통해 민중총궐기 관련한 자료를 경찰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간을 끌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백남기 어르신에게 물포를 쏜 살수차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요.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어떤 국가폭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당일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일단은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당일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물포와 파바의 유해성을 알리는 해외자료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민중총궐기가 끝난 이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알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은 1차 민중총궐기 8명을 구속기소 하고, 현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을 지휘하여 관련자 총 35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바람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소환자가 많고요. 그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소환하거나, 페이스북을 뒤지면서 채증사진와 비교하여 소환하거나 차량위치정보시스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과잉수사 사례와 문제점, 대응을 고민하며 1월 11일 “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해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 보고대회를 합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한 조사 앞두고

인권사회시민단체들 대응 준비 중

2016년 1월 20~29일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씨가 한국을 방문하여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인권실태를 조사합니다. 백남기 어르신이 아직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불온하게 보고 온갖 정책을 통해 집회에 오지 못하도록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조사보고서는 2016년 6월 인권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며 영역하여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별보고관 방한의 의미와 집회결사의 실태를 알리려고 합니다.

인권위, 아직 변화 의지가 보이지는 않아

인권위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한 답을 보내왔지만 매우 추상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아직 인권위가 변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권위와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결정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인권위법 개정안은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의 참여나 인선절차의 투명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부 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이어서 시민사회를 실망시켰습니다.

국정원에 날개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2015년은 연말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의 한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파리 테러가 발생한 이후 갑자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노동악법안과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테러방지법안에 관해 여야대표 합의 사실이 공개되면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12월 내내 분주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련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지 밀착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만 12개에 이르며 이들 법안이 모두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진두지휘하면서 대테러조치라는 이름하에 재원과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특히 ‘사이버 테러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은 이메일,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 정보통신망 전반에 대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한 상황이라 계속 긴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의원 발의 끝내 못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끝내 발의되지 못했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가 청원한 내용 중 핵심 안이 빠진 데다 통과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아 의원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 발의하겠다는 안에는 사업이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으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정연대는 법인과 경영책임자, 고위 공무원의 처벌, 원청의 책임 인정 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첫 청문회 열려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6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해경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참사 당일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는 등의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참관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을 속상하게 하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쟁점들이 확인되는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경은 초기에 구조된 사람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으나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신원확인은 해경의 법적 의무이기도 했으며 기존 진술에서 선원 대부분이 자신이 선원이라고 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경 123정장의 몰랐다는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 구조와 수색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해경의 녹취록은 여러 버전이 있어 왜 누구의 지시로 여러 버전이 만들어졌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경 123정장의 거짓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해경청정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해양사고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해경청장과 서해청장, 목포해경 서장이 현장지휘체계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는데, 증인으로 나온 관계자들은 자신이 '총괄지휘' 역할이므로 구체적인 상황파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유가족, 민간잠수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었고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없었으며, 민간잠수사가 계속 위험에 방치되어 최소한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드러났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한 유가족이 수습 당시의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진실을 호소하면서 청문회장이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조위의 청문회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인 만큼 1차 청문회 결과나 2차 청문회 소식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4.16연대 후원행사 <416가족의 밤>

4.16연대는 동거차도, 팽목항, 안산, 광화문, 해외에서 함께 2016년을 맞는 송구영신 행사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진실과 안전을 향한 올해의 다짐을 나눴지요. 이어서 오는 1월 15일에는 4.16연대 후원행사가 열립니다.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 늘 재정난을 겪고 있어요. 이번 후원행사에서 그간의 빚도 털고 올해 힘차게 싸우기 위한 종자돈도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4.16인권선언 #노란리본셀카 캠페인

2015년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발표한 후 선언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주기가 되는 4월 16일 함께 선언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지요. 선언인 모집을 위한 첫 프로젝트로 #노란리본셀카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노란리본셀카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노란리본과 함께 찍는 셀카입니다. 노란리본이 아니더라도 노란샊의 의상, 소품, 어떤 아이템이라도 가능합니다. '4.16인권선언'을 지지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주세요. 세월호 참사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416인권선언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거나 416declaration@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캠페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란리본셀카를 이어갈 친구들도 지목해주세요!

노란리본셀카에 이어서 함께 읽기 프로젝트, 포스터 제작 및 붙이기 프로젝트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후 잊혀가는 선언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읽히고 쓰이는 선언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