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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는 공동명의의 항의서한’을 버마 정부에 전달하고, △7월 7일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재판 회부 △정치활동,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보장 및 학생과 정치범 전원 석방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내 자치활동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후 버마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한국민 서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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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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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조치에 있어 정부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초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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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134호)

  <현장스케치> 해 넘긴 복직투쟁, 한상권 교수

  "복직보다 소중한 건 원칙"

  ...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도 구속됐고, 세 명의 동료 교수들이 전 재단이사장에 의해 고소 당해 재판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이는 단지 이 문제가 단지 한 사람이 복직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전체 사립학교의 민주화, 그리고 교육 개혁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민교협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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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농성, 동료, 교육부, 학교, 교육, 재판, 학생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금지하고, △혐의자를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 시킨채 잡아둘 수 없도록 해야하며 △혐의자가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사형 유예기간은 영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특히 2주간의 회기 동안 각 국의 고문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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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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